의료혁신위, 지역의료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혁신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지역의료 거버넌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보건의료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보건의료포럼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정책 포럼으로, 지역의료, 건강격차, 의료인력, 의료윤리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정책 제안을 수행한다.

이번 포럼은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역 운영체계(거버넌스) 구축 정책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혁신위 산하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전문가 중심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림원과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인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는 2024~2025년 의료대란은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한 거버넌스의 구조적 위기였다고 진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한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상 격하, 시민참여 및 과학적 근거 부재, 지방 거버넌스 분절 등 현행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 건강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며 중앙 차원의 (가칭)국가건강위원회 신설-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상 회복-한림원·국립중앙의료원의 과학자문 기구화 및 기술지원 허브 기능으로 이어지는 3층 구조 마련, 광역·기초·읍면동의 다층 통합 거버넌스, 중앙과 지방 간 양방향 거버넌스 구조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이경수 영남대 의대 교수는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 운영,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충원 지원, 상급종합병원-지방의료원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등을 협력 거버넌스의 구체적 실천 사례로 소개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지역의료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향후 정책 추진 과제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의료혁신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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