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정준호 교수,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사업책임자'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대학교는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정준호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 지정한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사업책임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향후 3년간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운영과 고도화를 총괄하며 제도 정착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문체부는 '문화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전북대 산학협력단을 포함한 전국 2개 기관을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으로 최초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문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수행기관 지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문화영향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문화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이 국민의 삶의 질과 문화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 문화다양성, 공동체, 창의성 등 다양한 문화 요소를 정책 과정에 반영해 문화친화적 정책 수립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 교수는 오는 2028년까지 문화영향평가 수행과 평가위원단 운영, 정책 담당자 교육, 평가 결과 환류체계 구축, 제도 개선 등을 총괄하게 된다.

또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문화도시, 국가유산, 문화행정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정책 시행 이후 결과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 단계부터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도구로서 문화영향평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문화영향평가는 정책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전국 최초 수행기관 사업책임자로서 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 전반에 문화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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