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는 K-콘텐츠 불법유통 겨눈다…문체부, 국제공조 확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 저작권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네덜란드 등 해외 5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법무부, 대전지검,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해 해외 'K-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민간 콘텐츠업계의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도 참여해 'K-콘텐츠' 주요 소비국과 인터폴, 문체부가 공조하는 저작권 침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오전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정책의 변화와 법 집행 사례, 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의 침해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베트남과 태국의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폐쇄 및 침해 사범 검거 실적을 발표했다.

이어 오후에는 'K-웹툰' 침해 대응 공조회의를 시작으로, 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국제 공조 사건과 민관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침해 사범 검거 공동 작전 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가 간 수사 정보 교류 체계와 신속한 협력을 위한 상시 소통 채널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교환했다.

문체부는 '경찰청-인터폴-미국 국토안보수사국-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제 공조 수사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및 민간 콘텐츠업계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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