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가 음주운전·세금포탈…4명 중 1명은 '전과자'[교육감 선거①]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전국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4명 중 1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후보는 세금 체납 전력까지 겹쳤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후보자 58명 가운데 15명(25.9%)이 전과 기록이 있다.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한 후보는 7명(12.1%)이며, 이 중 3명은 전과와 체납 전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전과 보유 후보가 가장 집중된 지역은 서울로, 8명 중 3명이 해당됐다. 서울시교육감에 도전하는 김영배 예원예대 부총장은 전과 3건으로 전국 후보 중 최다를 기록했다. 2005년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9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감 후보인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권리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같은 지역에 출마한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은 1986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데 이어, 1989년에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전과 3범으로 전국 최다에 이름을 올린 또 다른 후보는 조용식 울산교육감 후보다. 그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0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 2016년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음주운전 전력을 지닌 후보도 여럿이다. 진동규 대전시교육감 후보는 벌금 150만원, 임성무 대구시교육감 후보는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임성무 후보는 2009년 12월 상해죄로도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뇌물 혐의로 처벌받은 후보도 있다. 충남의 이병학은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경기의 안민석은 2011년 공무집행방해·상해로 벌금 300만원, 2020년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최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개소식에 방문했던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2010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12년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공동주거침입)으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2011년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1991년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과 2010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용기 경북교육감 후보와 송영기 경남교육감 후보는 2017년 8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오인태 경남교육감 후보는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는 정보통신망침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최근 5년 새 세금을 체납했던 후보는 총 7명으로 전체의 12.1%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았던 후보는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로 1499만원, 다음으로는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739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숙영 전남광주교육감 후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정상신 대전교육감 후보, 임전수 세종교육감 후보,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 권순기 경남교육감 후보도 5년 내 체납 이력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7명 모두 납부를 완료한 상태다. 전과와 체납 이력을 함께 보유한 후보는 김영배·이병학·임전수 후보 세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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