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전 KTV 원장, 보도부장에 계엄 반대 자막 선별 삭제 지시"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계엄 무렵 보도 부장과 팀장에게 계엄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고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스크롤뉴스 자막만 선별적으로 삭제하게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이 전 원장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37분께 보도팀장에게 전화해 "한동훈, 이재명 같은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행정부 얘기, 포고령 같은 팩트 위주로 넣어라"고 지시했다.

팀장은 2분 뒤 스크롤뉴스 전문요원에게 전화해 "대통령 얘기하고 행정부 얘기하고 포고령 내린 사실적인 것만 얘기해라. 괜히 티끌 달리는 거 하지 말라"고 이 전 원장 지시를 전달했다.

전문요원의 거부로 자막 뉴스가 계속 송출되자, 이 전 원장은 오전 1시40분께 보도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지시했다.

부장은 이 전 원장의 지시로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당시 송출되던 26개의 자막 중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의 관한 뉴스 10개를 삭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요원이 삭제된 자막을 또다시 올리자 보도팀장은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이재명 "비상계엄 해제…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할 것"' 등의 자막 8개를 포함해 오전 4시4분까지 4회에 걸쳐 비상계엄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한 자막을 선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직무 권한을 남용해 보도부장과 팀장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내용만 선별삭제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또, 3시간 11분 가량 방송된 KTV 뉴스 특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담화 영상 19회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수십 회에 걸쳐 방송됐지만, 위헌·위법한 계엄의 진행 상황, 이를 지적하는 각계 각층의 의견에 관한 보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사이 다른 언론에서는 무장 군인과 경찰들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내용, 국회의장 및 여야 당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법조인이 계엄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 다수 시민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집회하는 내용 등이 보도됐다고 특검은 지적했다.

한편 특검의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없었다는 점이 향후 수사, 탄핵 절차에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해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허위 외관을 만들기로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4일께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말을 듣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가 필요하단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한 전 총리에게 전화로 계엄 선포 자료를 갖고 있는지 문의하고, 같은 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줬던 '비상계엄 선포문' 제목 출력물을 전달받았다.

해당 출력물에 대통령의 서명, 총리·국무위원 부서가 누락된 사실을 알자, 그는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한 전 총리와 허위 외관 작출을 모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실장은 6일 부속실 사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제목과 함께 '2024년 12월 3일 22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서명하고 총리, 국방부 장관이 부서할 수 있는 표지를 작성했다.

그 표지 뒷면에 한 전 총리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선포문' 제목 출력물을 부착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만들었다.

이후 해당 양식에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7일께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나 관련 수사, 국내외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판단될 것을 예상하고, 해당 문서를 완성하고 보관하기로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강 전 실장,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과 순차 모의함으로써 탄핵 절차 등에 대비하기로 마음 먹었다고도 판단했다.

그 문서는 강 전 실장이 부속실에 보관하던 중 지난해 12월 8일께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단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폐기 요청과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파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 4일 이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날 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와 공모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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