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심판제도 개선 방향 모색 간담회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함께 9일 오후 2시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 분쟁 동향과 심판제도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INPA는 지식재산 분야의 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연구 등을 수행키 위해 LG전자, 삼성전자 등 67개 기업이 참여해 지난 2008년 출범했다. 현재 300여 개 회원사가 활동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허심판원은 부정목적에 의한 상표 사용 관련 심판·법원 판례들을 소개하고 KINPA 측에선 상표빅데이터 분석모델 사례를 발표한다. 

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도 참여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관련된 제도와 최근 사례에 대해 공유한다.

특허심판원과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심판사건이 관련된 경우 조사 및 심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정보 교류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제도가 지식재산권 분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 등 수요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업을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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