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이전, 기부대양여는 허상…정부 직접개입해야"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열린 광주시민단체 토론회에서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가 재정 투입과 같은 정부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참여자치21은 9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광주공항 이전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제에 나섰고, 이어 변원섭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과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정전국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최 명예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산된 이전비용 손실액이 5조원 이상으로 집계된다"며 "정부가 일부 차액을 보전하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을 통한 공항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군 공항 이전비로 10조 원이 든다면 현행법인 기부대양여 방식 아래에서 기존 공항부지를 얼마에 매각해야 수익성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부지 248만 평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실질 매각 비율로 잡아도 10조 원을 만들려면 평당 매각가가 약 800만 원에 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무안군에 약속한 7000억원도 시 재정 여건상 "결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광주시 부채는 지난달 기준 2조1675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23.65%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그는 "광주 군공항 이전이 현실화되려면 정부가 최소한 5조 원 이상 재정 부담하는 수준의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이게 가능하려면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가가 군공항 이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토론자들도 기부대양여 실현 불가능에 초점을 맞췄다.

변 위원장은 "그동안 군공항 이전 논의는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매몰돼 '어떻게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피해 왔다"며 "추산된 이전비용 5조7000억원도 2016년 기준이다. 실제로는 최소 10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안공항을 호남권 허브공항으로 키우겠다는 정치구호도 허상이다. 광주공항의 국제선 운용 시절 이용비율과 무안공항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무안 허브공항론'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도 꼬집었다.

기 사무처장도 기부대양여의 비현실성을 짚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군공항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광주보다 앞서 기부대양여 방식 군공항 이전에 합의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대구도 실질적 중단 상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1년 예산이 8조 수준에 불과한 광주시가 무안군에 1조원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까지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 수용을 요청한 것 자체가 서글픈 이야기"라며 "중앙정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즐기듯이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류 상임대표도 "군공항 이전은 정권교체, 경기변동, 지방재정 상황 등 외부요인에 취약해 확실한 국가 재정투입 없이는 추진 불가능"이라며 "복잡한 군사·환경·사회 갈등 요소까지 포함된 '국가안보 사무'인 만큼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광주 군공항은 1964년 송정리 공군부대 창설과 함께 현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민간공항은 1948년 동구 학동의 광주비행장 개항 후 1964년 1월 현 위치로 확장 이전했다. 민간·군 공항의 패키지 또는 시간차 이전 논의는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19년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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