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경영안정대책비 50% 삭감, 전남 농민단체 '반발'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의회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50% 삭감한 것과 관련, 지역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수당을 10만원 인상하는 대신 협의도 없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삭감했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농민 우롱을 중단하고 도의회는 즉시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 지역 농민단체는 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농업소득은 10년째 제자리다. 지금보다 농업 예산을 두 배 늘려도 모자라는 판에 돌려막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농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도와 도의회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안을 철회하고, 농민수당은 별도 예산을 확충해 모든 농민에게 확대 지급하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벼경영안정대책비 228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 50%를 삭감, 최종 114억원으로 편성했다. 매년 60만원 씩 지급하던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70만원으로 인상키로 하면서 관련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소득보전 직불금 성격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농민들에게 지급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당 61만원(농가 당 2㏊ 한도)을 지급했다. 총 사업비는 570억원 규모로 이중 도비가 228억원, 나머지는 시군비로 채워진다.

농민단체는 "농민들에게 지급해 온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여 농민수당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조삼모사격 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치솟는 생산비로 어려움에 처한 쌀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특히 2㏊로 지급상한을 한정하면서 중소농들에겐 커다란 소득지원 효과를 보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을 핑계로 전혀 성격이 다른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다. 농민들을 우롱하는 시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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