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정보공개청구 개선안 마련…비상식적 청구 종결처리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김해시의 정보공개청구는 꾸준히 증가해 올 9월까지 접수된 청구 건수는 3200건으로, 2024년(4049건) 대비 월평균 330건에서 360건으로 늘었다.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활발해지는 반면 지난해 이후 전체 청구의 약 14%가 비상식적 또는 유사 반복 청구로 확인돼 행정력 낭비가 크다. 부서별 답변 기준이 달라 시민이 혼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김해시는 시민이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표준답변 가이드라인 마련과 비상식적인 유사·반복 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지침 도입이다.

부서별로 자주 요청되는 정보의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해 개별법 적용하에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표준안을 마련한다.

또 폭언이나 정보공개청구가 아닌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과도하게 유사·반복 청구하는 건은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 처리가 더욱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오는 12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세부 지침을 확정하고 2026년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시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보공개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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