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지방비 부담 조정 건의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7일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공사의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 지역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은 1986년 4차로로 확장된 이후 현재 하루 약 14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이는 적정 통행량인 5만1300대의 2.7배에 달한다"면서 "이로 인해 상습 정체와 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광주 도심권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주요 물류 축이자 대표적 병목 구간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물류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가 중앙정부 20%, 한국도로공사 30%, 광주광역시 50%로 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재벙분담 비율 조정을 요구했다.

광주상의는 구체적으로 총사업비 약 7934억원 중 정부정책 강화로 인해 추가된 3400억원은 중앙정부와 도로공사가 분담하고 나머지 4530억원에 대해서만 광주시가 50%(2267억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이날 대통령실(정책)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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