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14일 오후 검찰·경찰 합동수사팀 관련 입장문
"셀프수사 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소지"
"지난 6월 합동수사팀이 출범 이후 관련자 22명 입건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비공개 면담을 위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20893588_web.jpg?rnd=2025071716271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비공개 면담을 위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동부지검은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에 파견될 경우 기존 수사팀이 아닌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합동수사팀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관련자 22명을 입건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며 기존 수사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백 경정이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며 "백 경정 본인이 고발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을 '셀프수사' 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2023년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동부지검은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수사 과정과 수사 결론 모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대통령실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할 것 ▲필요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 검사를 추가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다음날인 13일 대검찰청에 합동수사팀과 관련해 인력 증원 등을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동부지검은 "지난 6월 합동수사팀 출범 이후 인천세관, 경찰청, 주요 피의자들의 주거지, 마약 밀수 피의자들의 수용거실 등 총 28개 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마약 밀수범 16명 및 직권남용 피의자 6명 등 관련자를 입건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합동수사팀장이 마약밀수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피의자들을 구속기소 한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공범 및 여죄에 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사실, 합동수사팀장은 해당 사건 수사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주장한 수사팀 해체 및 교체와 관련해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미 4개월간 방대한 수사가 착실히 진행돼 합동수사팀장을 교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건너뛰고 임 지검장에게 이례적으로 직접 지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정부 기관 합동으로 출범한 수사팀으로 전 검찰총장이나 검찰이 개인적·독단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8월 합동수사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계받아 관련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했고 매일 수사팀의 수사상황을 챙기면서 수사팀의 수사역량과 의지를 확인하고 깊이 신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백 경정이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며 "백 경정 본인이 고발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을 '셀프수사' 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2023년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동부지검은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수사 과정과 수사 결론 모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대통령실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할 것 ▲필요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 검사를 추가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다음날인 13일 대검찰청에 합동수사팀과 관련해 인력 증원 등을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동부지검은 "지난 6월 합동수사팀 출범 이후 인천세관, 경찰청, 주요 피의자들의 주거지, 마약 밀수 피의자들의 수용거실 등 총 28개 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마약 밀수범 16명 및 직권남용 피의자 6명 등 관련자를 입건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합동수사팀장이 마약밀수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피의자들을 구속기소 한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공범 및 여죄에 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사실, 합동수사팀장은 해당 사건 수사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주장한 수사팀 해체 및 교체와 관련해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미 4개월간 방대한 수사가 착실히 진행돼 합동수사팀장을 교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건너뛰고 임 지검장에게 이례적으로 직접 지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정부 기관 합동으로 출범한 수사팀으로 전 검찰총장이나 검찰이 개인적·독단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8월 합동수사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계받아 관련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했고 매일 수사팀의 수사상황을 챙기면서 수사팀의 수사역량과 의지를 확인하고 깊이 신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