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감사…'수사권·이진숙 체포·치안 공백' 쟁점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권 조정 문제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 대응 공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17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경찰청 국감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과 맞물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의 역할과 통제 장치를 집중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과 견제 장치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여야는 각각 '경찰이 수사권을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와 '검찰개혁 이후 수사 공백을 최소화할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서 마약 범죄 대응과 검찰 폐지 이후 수사 공백 문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경찰이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법원이 체포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 여야 간 무리한 체포 논란이 확산됐다. 국감에서는 경찰의 체포 절차 적정성과 수사권 행사 기준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경호처 지휘라인의 구체적 역할과 지시 여부가 쟁점이다.

아동 유인·납치 사건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부실도 질의 대상에 오른다.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초동조치 실패와 보호조치 미흡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반중(反中) 시위 과정에서 외국인을 겨냥한 폭력 사태가 발생한 뒤, 경찰의 집회 관리 매뉴얼과 현장 통제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3월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이후 노동자들이 경비대 폭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협력업체 관리와 책임경영 여부가 국감 질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행안위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정부와 체결한 인공지능(AI) 업무협약 추진 경위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최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다만 두 증인 모두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청 국정감사 관련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다만 국감 개시 직전인 1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일부 증인·참고인 명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위 관련 분야에서는 비상계엄 기록물 보존, 재난 대응 체계 개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 등이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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