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검사관리료' 폐지 추진…의협 "필수의료 붕괴할 것"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분리 청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의사단체가 "필수의료 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지난 20여 년간의 논의과정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려는 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당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공식 문서를 통해 약속을 주고 받았음에도 느닷없이 정부의 입장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체계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헌신해 온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위탁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왜곡과 호도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의료인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수탁기관 간 업무 구분 없이 검체검사료를 분배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비민주적 조치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의료계와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문제 삼은 ▲수탁기관의 과당 경쟁 ▲재위탁 ▲검체검사 끼워팔기 등에 대해서는 "수탁기관 간 내부 거래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위탁기관이 불공정 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비용의 위·수탁 분리(개별) 청구 방안 역시 의료현자에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가 수탁기관에 별도 결제를 해야 하는 이중 결제 혼란, 재위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의료행위 주체의 책임 소재 혼란, 청구시스템의 관리 불안정 등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대부분의 일차의료기관은 검체를 수탁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고, 내과·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검사는 진료의 핵심 요소"라며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변경을 강행하려는 것은 사실상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말살시키려는 고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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