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및 파산 사유 개인회생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늘어
2022년엔 6명 2.3억원…올해는 9월까지 22명 3.9억원으로 증가
황정아 의원 "尹 정부 R&D 예산 폭거, 과학기술인 생계 위협"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그린 과학실험을 진행 중인 연구자의 모습.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최근 회생 및 파산을 사유로 퇴직연금을 깬 과학기술인이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인력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 이하에서 회생 및 파산 사유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급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회생 및 파산 사유의 '개인회생'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 과학기술인은 모두 62명으로, 금액은 13억8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6명(2억3000만원), 2023년 18명(4억5000만원), 2024년 16명(3억1000만원)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 집계된 것만도 22명(3억9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허리층인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2022년 3명(3000만원)이었으나, 2023년 11명(1억1000만원), 2024년 15명(3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현재까지 집계된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만도 21명(3억6000만원) 으로 전년치를 이미 넘어섰다. 이를 두고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가 이들의 생계에까지 닿은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30대 청년 과학기술인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2022년 2명(1000만원)에서 2023년 5명(9000만원), 2024년 6명(3000만원), 올해 9월까지 12명(1억6 000만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2024년에는 개인회생으로 퇴직연금을 깬 20대 과학기술인도 3명 있었다. 한편 2023년에는 1명, 2020~2022년과 올해 9월까지는 개인회생으로 인한 20 대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하고, 근거 없이 강행한 R&D 예산 폭거가 결국 과학기술인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R&D 예산 폭거 여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과학기술인이 연구 등에 전념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회생 및 파산 사유의 '개인회생'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 과학기술인은 모두 62명으로, 금액은 13억8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6명(2억3000만원), 2023년 18명(4억5000만원), 2024년 16명(3억1000만원)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 집계된 것만도 22명(3억9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허리층인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2022년 3명(3000만원)이었으나, 2023년 11명(1억1000만원), 2024년 15명(3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현재까지 집계된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만도 21명(3억6000만원) 으로 전년치를 이미 넘어섰다. 이를 두고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가 이들의 생계에까지 닿은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30대 청년 과학기술인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2022년 2명(1000만원)에서 2023년 5명(9000만원), 2024년 6명(3000만원), 올해 9월까지 12명(1억6 000만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2024년에는 개인회생으로 퇴직연금을 깬 20대 과학기술인도 3명 있었다. 한편 2023년에는 1명, 2020~2022년과 올해 9월까지는 개인회생으로 인한 20 대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하고, 근거 없이 강행한 R&D 예산 폭거가 결국 과학기술인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R&D 예산 폭거 여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과학기술인이 연구 등에 전념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