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육 이수증 위조 제작·판매 업자 등 67명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5/02/05 11:19:35

[대전=뉴시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위조 이수증 제조업자가 SNS에 라이브로 광고하는 장면.(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0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위조 이수증 제조업자가 SNS에 라이브로 광고하는 장면.(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0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 제작해 판매한 제조업자와 이를 알선하거나 구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 국제범죄수사팀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제조업자인 건설 현장 팀장 A(38)씨 등 3명과 알선자 10명, 구매자 54명 등 내·외국인 6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중국인 배우자인 B(38)씨, 다른 가족 C씨와 함께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수증을 위조 제작해 불법 체류 및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1장당 7만~1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반 이수증을 비롯해 8시간 교육 이수를 통해 발급 가능한 거푸집공 등 전문 기능습득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3명은 이수증 발급 후 갱신 없이 사용할 수 있고 QR코드가 없는 과거 이수증도 건설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실물이 아닌 사진만 제시해도 근로가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 SNS를 통해 위조 이수증 제작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의뢰자들에게 돈을 받고 위조 이수증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했으며 1개의 위조 이수증을 제작하는 데에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알선자 10명의 경우 대부분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로 외국인 인력사무소를 찾은 외국인 근로자가 이수증이 없다고 할 경우 A씨에게 연락, 이수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위조 이수증을 제작해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수 개월 치 확보한 뒤 위장 거래를 통해 위조 이수증을 확인하고 일당을 검거했다.

주거지에서는 위조 이수증 3장과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 카드 프린터기 등이 발견됐으며 위조 이수증 이미지 파일 269개를 확보, 의뢰자 54명을 특정했다.

일당은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중국 현지 계좌나 위챗 페이 등을 통해 거래 대금을 받거나 위조 이수증을 직접 전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금 1883만원을 특정,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외국인들에게 위법성을 설명해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예방에 주력했으며 교육 이수자들 자격 여부 재심사, 주기적인 교육 과거 이수증 갱신 등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마약 및 범죄 조직에 의한 신종 사기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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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육 이수증 위조 제작·판매 업자 등 67명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5/02/05 11:19: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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