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 '쪽지 예산' 지적에 공방…"정당한 문제 제기" "정치적 의도"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 '쪽지 예산' 관행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감사원의 정당한 지적"이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공세를 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보도자료에 기반해서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 소위에서의 활동이 불법적이고 편법적이고 마치 지역 예산을 끼워넣기 하려는 '쪽지 예산'의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 내용이 나왔다"며 "지금껏 예결소위 과정에서 단 한 건도 그러한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없는 감사원장에 대해 예결위원장이 (회의장) 퇴장을 명령해야 한다"고 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은 왜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감사는 하지 않는가"라며 "특히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 시기에 왜 예결위를 공격하는지 모르겠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예산 심의 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의원들이 마치 개인적인 쪽지 예산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처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국회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사과가 없는 한 감사원장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예결위 여당 감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에서 정당하게 지적한 것을 갖고 문제를 삼는다면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으로서 반영해서는 안 될 사업들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공익 감사청구가 들어온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분을 보고 나타난 문제점이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사례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색채를 덧씌우는 건 제가 동의할 수 없다. 예산편성권 전체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비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감사원은 지난 26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예결위 소소위에 대해 "의사 결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어 제3의 기관이나 일반 국민이 이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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