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특검·국정조사…민주 대여 공세 드라이브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0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으로 다중 공세를 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 이후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9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검사 탄핵안 추진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당 대표는 민생에 집중하더라도 나머지 지도부 인사들은 대여 공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의 이탈표(찬성표)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초 계획했던 재표결 시기(11월 28일)를 다음달 10일로 미룬 것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불거진 여권 분열상이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측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의 갈등 구도를 파고들며 틈새 벌리기에 집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살 길은 딱 하나다.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과 갈라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한계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대표 체제를 용인하지 않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라며 "답은 다 나와있다. (김건희 특검이라는) 답을 계속 외면하다가는 답안지 빈칸을 채우지 못한 채로 시험 시간이 끝날 것이고 그 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기존에 추진하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대검찰청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민주당이 최 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실제 보고하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은 총 11건이 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하며 국정조사 절차도 밟고 있다. 여당이 명단을 최종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한 뒤 야당만으로 특위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방위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에 더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증명되지 않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데 이어 여야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표 예산안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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