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아시아판 나토 논의 시작…"당내 부정적 목소리 많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당총재)가 지론으로 여기는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기구의 창설 등을 둘러싼 논의를 전날부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28일 당본부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관련 특명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제대로 논의를 쌓아 가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며 시간을 들여 논의할 뜻을 나타냈다.

특명위는 이시바 총리가 지난 10월 1차 내각 출범 이후 오노데라 정조회장에게 당내 논의를 지시함에 따라 신설됐다. 위원장은 오노데라 스스로가 맡아 전문가로부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총리에 대한 제언을 정리할 예정이다. 

특명위에서는 아시아판 나토 뿐만 아니라 미일지위협정 개정 문제도 함께 다룬다. 아사히신문은 어느 과제도 정부 내에서 신중론이 강해, 당분간은 당에서 맡아 본격 논의의 보류를 도모했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첫 회의에서는 외무·방위 양성의 담당자가 참석해 안보 환경을 설명헀다. 참석 의원으로부터는 아시아판 나토나 일미 지위 협정 개정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아시아판 나토 구상은 이시바 총리가 20여년 동안 강조해 온 중요한 시책으로, 9월 당총재 선거에서는 "아시아에서 집단 안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현에는 집단적 자위권의 전면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 등이 필요한 데다, 중국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총재 선거 때부터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러한 목소리를 의식해, 취임 이후로는 당 내에 논의를 맡겼고, 외국 순방 때도 언급하지 않고 지론을 봉인하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자민당으로서는 내년 1월 미국에서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행방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기 정권에서 나토 탈퇴를 내비치기도 하는 등 다자간 협력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미일 관계 등 현재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향후 정리할 제언이 총화(総花)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요미우리가 짚었다. 이날 특명위에서도 아시아판 나토 등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은 나오지 않고 아시아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노데라 정조회장은 이날 특명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아시아판 나토 등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어떤 안보가 중요한지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컬러'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아시아판 나토 창설)에는 당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아, 앞으로 총리의 체면을 세워가며 논의의 타협안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아사히는 "아시아판 나토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돼 일·중 대화 노선과 역행할 수도 있고, 일미지위협정 개정의 허들도 높아 트럼프 차기 대통령 밑에서 전진을 도모할 수 있을지는 전망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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