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위탁 노인요양원 학대 잇따라…"관리·감독 부실"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동구의 위탁기관인 노인요양원에서 입소자가 질식해 숨지는 등 최근 3년간 노인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이수영 동구의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동구 위탁기관인 A노인요양원에서 총 6건의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5건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방임이나 학대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건은 올해 9월 입소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수영 의원은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구의 위탁기관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동구는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감독하겠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오히려 노인학대 사건이 증가했고, 올해는 사망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위탁 법인의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노인 학대에 대한 행정 처분을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며 "지난 2022년 사건에 대한 과징금 납부를 마무리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망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도 철저히 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A노인요양원은 현재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맡아 운영·관리 중이며 올해 말 위탁기간이 종료된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재위탁 의사가 없어 법인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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