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국에 안보 팔아먹은 문재인, 즉시 사죄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과 외교통일위원들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수사 의뢰와 관련해 "사드 배치 막기 위해 중국에 안보를 팔아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즉시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지난 2018년 사드 배치를 방해하기 위해 중국에 안보를 팔아먹은 정황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 관계자가 2020년 5월 청와대 지시로 사드장비 지상수송 작전에 대해 중국 무관에게 설명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동맹인 미국의 군사작전을 멋대로 중국에 팔아넘긴 것은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였을 뿐 아니라, 동맹인 미국의 안보에까지 위해를 가한 행위로써 국방외교적으로도 동맹을 팔아먹는 행위"이라며 "그야말로 매국행위이자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가 청와대 지시로 사드장비 지상수송 작전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사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도 드러났다"며 "특히 작전 개시 전에 미리미리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작전 개시 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반대집회를 부추긴 것이나 다름 없다. 문재인 정부가 동맹 허물기와 중국비위 맞추기를 위해 시민단체와 동업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청와대 안보실이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제반 절차가 지연되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며 "이는 곧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킴으로써 사드기지 완전운용을 위한 부지공여 및 시설공사 등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게 했던 것임이 명백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상세한 감사 결과를 하루 빨리 전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기 바라며, 수사기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를 한명도 빠짐없이 색출해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에 성역은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은 오늘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중국 굴욕외교에 앞장선 일에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특검 등도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굴욕외교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검찰 수사도 필요하다. 특히 검찰 수사 미진할 때는 특검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조사 대상이고 특검 대상이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도 "기밀 유출은 단순한 범죄행위를 넘어서 이적행위로 봐야 한다"며 "사드배치가 기획됐을 때부터 최종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수사하고 필요하면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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