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尹정부 유보통합 '개악'…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9일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늘봄학교 정책은 현재 ‘국가책임’이 아닌 교육청과 학교 책임으로 떠넘겨진 상태라며 "즉각 교육 개악 중단하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3대 분야는 모두 교육 현장에 큰 부담을 주거나, 실질적 효과 없는 치적 쌓기에 불과한 내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온 유보통합, 늘봄학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특권학교 부활 등 교육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브리핑하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을 내세웠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유보통합, 늘봄학교는 현재 ‘국가책임’이 아닌 교육청과 학교 책임으로 떠넘겨진 상태"라고 했다.

특히 "유보통합은 말 그대로 첫걸음만 떼어놓고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에 나서지 않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 어떤 교사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교육 중심의 통합을 추구한다던 윤석열 정부는 업무 책임이나 재정 부담만 교육부로 가져왔을 뿐"이라고 짚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결국 교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차출해 운영 책임을 학교로 떠넘겼다"며 "향후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 확보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졸속 추진으로 인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전교조는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격차 문제와 학교 내 디지털 인프라 부족, 예산 낭비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오해를 불식 및 보완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교육 주체들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지난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했으나 실상은 ‘교육 파탄의 원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흩뿌린 교육 파탄 정책들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교권침해 직통번호 개통' 등의 대책은 교사들이 긴급하게 교권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교권침해 직통번호 개통은) 교육부가 아닌 교사들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며 "교사들의 죽음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공교육 멈춤의 날'을 공격하고 교사들을 파면·해임하겠다며 겁박한 교육부가 감히 뻔뻔하게 교권 보호 5법을 본인들의 성과로 내세우는가"라고 따졌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는 이제 국민을 위해 즉각 교육 개악 중단하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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