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솅겐 지역 '자동출입국체계' 도입 연기…"獨·佛·蘭 준비 안 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유럽연합(EU)이 솅겐 지역에 자동출입국체계 제도 도입을 연기하기로 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윌바 요한손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10일(현지시각) EU 내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다음 달 10일은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준비가 안 됐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EU 외부 국경의 검사를 현대화하고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으로 추진된 솅겐조약 가입국 출입국체계(EES) 도입은 당초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상됐다. 이번 발언은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됐다는 의미다.

요한손 위원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아직 새로운 일정은 없다. 이는 또한 우리가 할 법적 평가에 달려 있다. 현재 작업 중"이라며 "체제의 회복력과 관련해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안으로 "EU는 모든 국경 통과 지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대신 체계에 조금씩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EES를 채택할 수 있다"면서도 "이 같은 접근 방식을 가져오려면 일부 법적 규정을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6년 시작한 포괄적 개혁의 일환인 EES는 반복적으로 지연된 역사가 있다. 이 개혁의 주요 목적은 EU 외부 국경의 검사를 현대화하고 전자 체계를 도입해 입·출국 때 여권에 도장을 찍는 전통적인 방식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 방문, 휴가, 출장을 위해 EU에 방문하고 180일 이내에 최대 90일 동안 체류하는 비(非)EU 시민에게 적용된다. EES가 도입되면 방문객은 국경에 도착해 여권을 제시하고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전자 기기로 지문을 인증해야 한다.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하게 되면 당국이 단기 비자를 초과 체류하거나 신분 세탁을 저지른 사람을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프로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솅겐조약 가입국 4개국이 이 제도에 참여할 전망이다.

현재 솅겐 조약에 완전히 가입한 국가는 29곳이다. 이들 국가에 속하는 인구 4억 명 이상은 가입국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EU 회원국 대부분은 솅겐 조약에 가입해 있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속하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4개국은 솅겐 조약 가입국이다. 키프로스와 아일랜드는 EU 회원국 중 솅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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