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성·인종차별적 정책…공공돌봄 책임 방기"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지난달 입국한 필리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다며,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의 단체가 참여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26일 오전 11시께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돌봄 노동을 저평가해 낮은 가격으로 이주 노동자에 전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국가가 져야 할 공공돌봄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가사관리사 100명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달 6일 입국했다. 이들은 지난 3일부터 일반 가정에 투입돼 근무해 왔다.

그러나 교육수당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거나 기숙사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열악한 근로 여건이 도마에 올랐다. 추석 연휴 기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이탈한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시범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 이유는 이 사업이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와 아동 돌봄 문제에 대한 미봉책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라며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성평등을 이뤄 여성의 돌봄 과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런 고민 없이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며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도입했다"며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돌봄 노동을 저임금으로 후려치며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서울시는 민간 업체를 끼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곧 주장해온 공공돌봄 실현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실제로 이번 시범사업을 신청한 751가구 중 43%, 선정된 157가구 중 33%가 강남 3구"였다고도 주장했다.

여성 노동자들도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이주 노동자를 싼 값에 부릴 수 있다는 프레임은 인종 차별"이라며 "가사 돌봄 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고, 노동시간 단축·일생활 균형 제도의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정책에 대해 "저출생 문제를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로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주 여성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확대하고 사회 갈등을 확산하는 정책"이라고도 덧붙였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도 "한국의 저출생과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이주 가사 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은 돌봄노동을 여성의 노동으로 전제하고 돌봄노동 부담을 저임금으로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전가해 해결하겠다는 성·인종차별적인 정책"이라며 "저임금 노동 착취로 이뤄지는 돌봄 노동은 모두에게 안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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