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피해자 "경찰청 민간경호 제도 확대해 달라"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더 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은 3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한국보안관리학회와 함께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는 총 3개 분과로 진행됐다. 제1분과는 박준성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해당 사업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 2명의 밀착 경호를 최대 28일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경호 시간은 피해자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40명의 피해자가 민간경호 지원을 받았다. 경호원 신고로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 7명을 제지·검거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원 당사자인 이은영(가명)씨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면서 어린 두 딸까지 해코지를 당할까 봐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다"며 "사설 경호원도 자비로 고용해 봤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지속하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행히 경찰의 민간경호 지원사업이 있어 우리 가족이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때까지 불안한 마음을 덜 수 있었다. 지원이 없었다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확대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2분과는 이상학 중앙대학교 선임연구원의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효과성 분석' 주제 발표, 제3분과는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경 협력 방안' 발표로 구성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경찰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우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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