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 '민생토론 관권선거' 비판에 "먹고사는 문제에 여야 없다"(종합)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야권의 '민생토론회 관권선거' 비판과 관련해 "민생토론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이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현장에서 개최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에 여야과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14일 무안에서 '이번뿐 아니라 전남에서 여러 차례 열 것'이라고 말씀한 바와 같이 다양한 장소에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 이후 민생토론회는 기존의 민생과제 발굴과 현장 해결 방식과 더불어, 그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병행함으로써 국민께서 빠른 시간 내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의 의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세스 ▲부처별 업무보고 업그레이드 ▲'행동하는 정부' 국정기조 구현 플랫폼의 세 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특히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한다'는 각오로 토론과 검토에 그치지 않고 해답을 제시하는,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윤석열 정부의 소통 플랫폼"이라며 '행동하는 정부' 측면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은 성 실장 브리핑과 별도로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관권선거 시도' 비판에 대한 구체적 반박 입장을 게시했다.

대통령실은 민생 문제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낮은 자세로 야당과 협의하여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차 민생토론회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세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에 모두 불참했다고도 했다.

'총선 격전지'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려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정부의 노력, 대책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최지를) 선정하고 있다"며 '재건축 규제완화'를 1기 신도시 일산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요 역인 의정부에서 열었다고 했다.

특히 "3월14일에는 전남 무안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초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과 국립의대 지원 등 지역 현안을 살폈다"고 했다. 여권의 약세 지역인 호남도 찾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 상황에도 물가 관련 민생토론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첫 토론회에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 제기돼 정부는 '24년 경제정책방향'의 첫 과제로 반영했고, 이후 주거·교통·의료·소상공인 주제 민생토론회에서도 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완화에 대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물가, 생계비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일각의 '900조원대 예산 투입'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이라며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이고,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일축했다.

민생토론회가 '짜여진 각본' 속에서 이뤄진다는 주장에는 "민생토론회는 자유로운 토론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정책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전 준비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패널을 선정하고 국민들로부터 토론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준비과정을 거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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