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용해법 1년, 한일 신뢰 회복 계기…후속조치 만전"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이 한국과 일본 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1년을 하루 앞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의 협력을 이끌어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그 이후 우리 정부의 해석,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해법 발표 이후에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해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기존 3건의 확정 판결 피해자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해법을 수용하고 판결금을 받은 바 있다"며 "최근 대법원 추가 확정 판결에서도 피해자와 유가족 중 다수가 해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윤석열)대통령께서는 최근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역사가 남긴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가운데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자고 한 바 있다"면서 "징용 해법 발표와 이후 양국 관계의 개선이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바탕으로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계기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3자 변제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여전한 데 대해서는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의 해법이 진전을 이루게 될 경우 일본도 이에 호응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6일 3자 변제를 해법으로 발표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이행 절차를 진행했다.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하는데 3자 변제 적용 대상이 늘어나면서 재원 부족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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