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특별법 잇단 악재…2월 국회 무산, 3월로(종합)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공항 이전과 관련,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이 잇단 악재에 발목 잡혀 이전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소위 '쌍둥이 법안'으로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이 부산 가덕신공항과 TK신공항 간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불똥이 튄 데다 소관부처인 국방부도 국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소집된 국방위 법안소위원회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됐으나, 제안심사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선에서 마무리됐다.

대표적인 민감법안인데다 검토할 사안도 많아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축조심사(逐條審査)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축조심사를 전후로 이뤄지는 찬반 토론과 의견 청취, 표결도 미뤄졌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법안심사 소위원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 제정되는 법안인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첫 번째 조항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2월 국회 심의는 무산된 셈이다. 구체적인 심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3월8일)를 마친 3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 평가 결과 "이전이 타당하다"고 결론난 지 7년째 답보 상태로, 지난달 27일 국회와 지자체, 정부 3자가 쌍둥이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데다 전남 함평 등 일부 지역에서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법안 통과 기대감이 커졌으나, 잇단 악재로 법적 장치 마련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우선 부산과 TK간 관문공항 논란으로, 양측 모두 '영남 중추공항'을 자부하며 항공주도권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법안 추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야 진영을 떠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뭉쳐 광주와 TK 쌍둥이 법안 국회 통과를 강하게 견제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같은 여파로 TK신공항 법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던 당초 예상을 뒤집고 지난 1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문턱조차 넘어서지 못했다.

국방부 반응도 호의적이진 않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국가 지원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토록 돼 있는 게 맞느냐"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그것이 기본원칙이고, 국비를 지원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국방부로 다 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의식한듯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기자단 차담회를 통해 "민주당이 군공항 이전이라는 당론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특별법이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가덕, TK, 광주 공항문제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에 의해 잘 진행된다는 확신을 심어줬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당초 빠르면 지난해말 국회 통과가 점쳐졌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월 국회를 지나 이르면 3월, 늦어도 상반기 안에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2016년 8월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 결과 최종 '적정' 판정이 나온 이듬 해부터 단계적 검토를 거쳐 무안과 해남을 양대 후보지로 정한데 이어 군공항 기본요건인 1150만㎡(350만 평) 이상 부지를 갖춘 9곳을 대상으로 작전성 평가를 진행, 고흥을 유력한 후보지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함평이 가세하면서 예비후보지는 4곳으로 압축된 상태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이전 군공항 건설 4조791억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에 4508억원 등 모두 5조7480억원을 들여 종전부지(8.2㎢, 248만평)를 개발한 뒤 그 수익금으로 15.3㎢(463만평) 규모의 신공항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 대형 프로젝트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키로 한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은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SOC), 산업단지, 이전지역 지원 등의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 부지 개발 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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