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금은 용돈, 캐시백은 말장난"…경제 전문가, 추경 비판(종합)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1일 내놓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접한 민간 경제 전문가는 혹평을 쏟아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서는 "지급 대상을 정한 기준도 모르겠고, 1인당 금액도 적어 용돈 수준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신용카드 캐시백에 관해서는 "말장난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추경 중 재난지원금 편성액 규모(10조4000억원)가 가장 큰데, 소득 하위 80%가 아니라 50~60%에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된 상위 20~40% 가구는 지난해 소득의 절반가량을 저축했는데, 이들이 받은 지원금을 쓰겠느냐는 얘기다.

양준석 교수는 "이들이 쓰지 않고 저축하는 지원금 때문에 지급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지원금 지급 목적이 소비 진작이라면 상위 20~40% 가구에 투입하는 2조~3조원가량은 낭비되는 셈이다. 차라리 그 돈을 하위 20% 가구에 주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3000억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카드 캐시백에 관해 양준석 교수는 "전혀 소용이 없는 말장난"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사용액 기준에서 백화점·대형 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이 전부 빠졌다"면서 "캐시백을 한도(50만원)까지 다 받으려면 3분기에 500만원을 더 써야 하는데, 해외여행이라도 가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0%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중위 소득인 50%에게만 주겠다면 모를까, 사실상 (20%만 제외하고) 대부분 주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적 성격"이라면서 "지급 규모도 용돈 수준에 불과해 코로나19 피해 국민의 소득 보전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현 교수는 카드 캐시백에도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는 "카드 캐시백의 목적은 경기 부양인데, (정부가) '4%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여기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다"면서 "쓴 만큼 캐시백을 해줄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여기서 피해를 본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학부 김소영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소득 하위 80%를 자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4%대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에 더 나서면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 상승)이나 자산 가격 인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많은 사람에게 지원금을 줘) 경기를 부양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양준석 교수는 "이번 추경과 함께 2조원을 나랏빚 상환에 쓰는데, 전체 규모의 10%도 안 돼 상징적 의미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상위 20~40% 가구에 줘 지원금 지급 효과를 떨어뜨릴 돈 등을 국가 채무 갚는 데 썼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준석 교수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첫해였던 작년이 올해보다 더 절박했던 셈인데, 2년차인 올해는 불과 상반기만 지났을 뿐인데도 재정 지출 증가분이 작년에 못지않다"면서 "정부가 비상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고 나랏빚을 꾸준히 늘리는 구조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본예산→제2차 추경 총지출 증가액은 3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본예산→제4차 추경) 증가액(42조4000억원)의 4분의 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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