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현미·홍남기 사퇴 요구…"세금 폭탄" vs "세부담 최소"(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성진 윤해리 기자 = 여야는 23일 대정부질문 2일차 경제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과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파고들며 공세를 펼쳤다. 전날 1일차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집중 공략한 통합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포화를 퍼부었다.

포문은 5선의 서병수 통합당 의원이 열었다. 서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수도권과 밀화와 지방소멸의 문제 하루이틀의 문제 아니지 않냐"며 "문제는 왜 하필 지금 이 시간이냐는 것이다. 왜 문재인 정권 2년도 안남은 이 시간에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비판했다.

서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여당 측에서 "그게 언제냐!"는 목소리가 나왔고, 야당 측에서는 여당을 향해 "좀 들어요!"라며 야유를 보내면서 장내가 술렁였다.

또 서 의원은 "진정성이 있다면 정권 초기부터 그 문제를 꺼냈어야 한다"며 "2년도 남지 않은 시기, 부동산 문제의 총체적인 실패,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문제 등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문제를 꺼내냐는 것이다.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민심 수습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그것을 준비하고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이다. 오래 전에 검토해서 마침 지금 보고가 된 것이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공방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김 장관에게 "다른 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냐.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오른다"며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좌파 정부만 들어 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측에서 곧바로 "확인하고 이야기하라"는 항의가 나왔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며 "유동성의 과잉이 미국의 경우에 증시의 과열로 나타나고 있다. 상해를 비롯해서 몇몇 도시에는 부동산 과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서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과잉 유동성과 관련해 "어느 정부 때부터 생겼냐"고 김 장관에게 물었고, 김 장관은 "(MB정부)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작된 과잉 유동성과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겹치면서…"라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추이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부터 2017년부터 계속 (유동성이) 오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경제의 총체적인 실패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 계속 기업에 지원책을 한다든가, 채권을 구입한다든가 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현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났다는 것은 자료에서 본 적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바통을 이어받은 윤영석 의원은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 총리를 향해 "국무총리의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이 다섯 번째"라며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과도한 얘기인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김 장관 해임에 대해서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 정상화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자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정 총리의 답에도 "(김 장관은) 이미 국민들과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해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쏘아붙였다.

그는 김 장관을 향해서도 "주택가격의 폭등, 극심한 부의 양극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이러한 수많은 대책을 하면서도 전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절대 자리에 욕심이 있지 않다"고 했다.

윤 의원이 다시 "오죽하면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 억 벌 수 있었는데, 이런 말이 인터넷에 떠돌겠냐"며 "반성하셔야 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집값이 오름으로 해서 시장에 계신 많은 분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이러한 걱정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주택과 관련된 투기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완비돼야 한다"며 "이러한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한 사임 요구도 이어졌다.

김희국 의원은 "부동산이 혼돈을 넘어서 아수라장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총책임을 지실 거냐"며 "지금 국민들은 정말 열받고 있다. 지금 20,30대들은 집값이 또 오를까봐 겁이 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집값 잡고 투기꾼 잡겠다고 3년 내내 똥볼을 차고 있다가 지금 기껏 하는 게 세금폭탄이냐. 부동산 대책 결과가 고작 국가가 국민에게 피 빨듯 세금을 더 걷는 것이냐"며 "홍 부총리가 인격은 훌륭해 보이는데 정부 정책을 조정할 힘이 없다. 여러가지 말이 나오는데 실패를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세금폭탄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2017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며 "피 빨듯 한다는 건 국세청 2만명과 관세청 5000명의 사기를 꺾는 말이다.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에 국민들이 힘들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면서도 사임 요구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공직을 맡은 동안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최소화했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며 통합당의 공세에 맞섰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에게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등 부동산 대책 보완을 주문했다. 

여당 첫 질의자로 나선 윤후덕 의원은 "많은 분들이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고 말하신다. 종부세 납부하시는 분들은 전체 국민의 99%가 아닌 1%"라며 "이중에서도 다주택자인 분은 0.4%에 불과하다. 세금폭탄이 아니라 정부 대책이 '핀셋 대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19'(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를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 어떤 배려가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오랫 동안 1가구를 가진 분들은 거의 80%까지도 세금을 공제하고 양도세를 부과해 적어도 1가구 1주택자 만큼은 세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가능한 완화된 정책"이라고 답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예측 가능한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을 계속 늘렸다 줄였다하는 방식을 하고 있다. 주택시장을 안정을 시키려면 정책의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며 "LTV, DTI는 은행에 맡기면 되지 정부가 일정구역을 정해서 70%를 갑자기 50%로 하면 대출하려는 사람들이 당황한다. 주택담보 대출 총량제를 실시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보유세는 징벌적 과세가 아니고 제한적 국토를 사용함에 따른 그 비용과 대가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 본다"며 "그러면 정부가 제공해야 할 주거권, 일정 과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항상 세금이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 대안으로 '보유세 과세이연 제도'와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충'을 제안했다.

그는 "보유세 과세 이연 제도는 그 해에 소득이 없으면 매각, 상속하거나 증여를 해서 현금이 생기면 내는 제도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원성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라며 "또 공공임대 주택을 저소득층이 사는 것이 아닌 도심에 좋은 주택으로 다양하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집값 상승에 따른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이연제도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검토는 가능하나 당장 채택하긴 어렵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정부가 2025년까지 240만호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들고 차근히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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