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文정부, 독재 옆에도 못 가…부동산 문제는 송구"(종합)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문재인 정부가 독재로 가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는 절대군주 시대의 독재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독재) 그 옆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이 "민주당이 행정부와 사법부, 시민단체, 언론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말하자 정 총리는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바르게 정의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이 '국회와 청와대 등의 세종 이전을 제안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이 당·정·청간 협의를 거친 발언이냐'고 묻자 "당·정·청이 그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의논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종시로 옮긴다고 하면 실천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당에서는 나름대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 관련해서는 "민심 수습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며 "균발위가 그것을 준비하고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이다. 지금 보고가 된 것이지 갑자기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부동산 논란을 언급하며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냐"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주택 공급 방안 일환으로) 태릉 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활용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자 정 총리는 "육사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신임 의사를 재차 내비쳤다.

윤영석 통합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김현미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 정상화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자 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류성걸 통합당 의원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적을 두고는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급한 불은 꺼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가능한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입장"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은 그것보다는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우리 기업들이 흑자도산 하지 않도록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이 많다"고 했다.

류 의원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재정건전과 관련되는 재정준칙을 만들 필요가 있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동의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했던 '녹색성장'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 뉴딜'은 다르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했는데,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린 뉴딜'이 개념상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하자 정 총리는 "문패는 같은데 내용물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탄소녹색경제를 표방하셨지만 실제로 예산의 60% 정도를 4대강 사업에 투입했다"며 "표방하는 슬로건과 내용이 달라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직도 저탄소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정부가 선도하는 노력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국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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