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의회, 전국 최초 청소년 수당 제정 조례안 '부결'

【고성=뉴시스】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키로 한 ‘청소년 수당’이 시작도 못한 채 첫 단추인 조례안 제정이 군의회에서 부결됐다.

고성군의회는 16일 고성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백두현 군수가 발표한 청소년 수당 ‘꿈페이’ 지급에 필요한 법적 근거다.

백 군수는 당시 지역 청소년 인구가 최근 5년간 16.2％ 감소한 현실에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고성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 2386명 전원에게 매월 1인당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자바우처카드에 매월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고성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고용·출입이 금지된 업소 그리고 학원 등은 제외다.

백 군수는 “꿈페이가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복지 향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군의회는 청소년 수당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예산 퍼주기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고성군의 한해 예산 규모는 5000억 원 상당. 재정자립도는 10%대다. 필요 예산은 한해 2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

여기에 적잖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만들면서 사전에 군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점도 반감을 키웠다.

때문에 애초부터 조례안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군의회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세수 부족, 그리고 전국 첫 사례인 만큼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그렇다고 조례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남았다. 의장이 조례안 부결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이의가 제기되면 다시 논의해 표결에 부쳐 되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상임위에서 의원 합의로 걸러진 조례인 만큼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높다.

고성군이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당초안보다 많이 수정된 것이다.

군의 당초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늦어지면서 의회 상정도 미뤄졌다. 여기에 복지부가 매월 ‘10만 원’은 과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고성군은 13∼14세 5만 원, 16∼18세는 7만 원으로 지급액을 줄이고 조례명도 바꿔 의회에 상정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군 차원에서 추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30대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부산시 등 10곳이 넘지만 10대 청소년을 위한 수당을 도입한 지자체는 고성군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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