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지역소득 역외 유출 결정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서울로 40조·경기로 22조 유입되는 동안 충남서는 25조 유출
직·주불일치, 고부가가치 산업 사업체 성장률 등 요인 다양해
【서울=뉴시스】지역별 소득 유·출입 현황. (자료 = 산업연구원 제공)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지방 분권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재정 분권 방안 등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소득(지역내총생산, GRDP)의 약 1/5이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 유입·유출 간 지역 격차는2000년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어 유출 원인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25일 '지역 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서울로의 요소소득 유입액은 40조3807억원이었다. 요소소득이란 거주지 기준 근로소득(피용자보수)과 기업소득(영업잉여)을 더한 값에서 발생지 기준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을 차감한 값이다.
보고서는 지역 소득, 지역별 고용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2008~2016년 9개년 간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최근 지역 소득 유·출입 현황을 진단했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도(21조9464억원)가 지역 소득 유입액이 많았다. 서울, 경기 지역으로의 소득 유입 합계는 62조3271억원(전체의 18.7%)으로 나머지 소득 유입 지역으로의 유입액을 모두 합친 것(23조2225억원)의 약 2.7배에 달했다.
요소소득 유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24조9711억원)이었다. 경북(16조1003억원), 울산(13조6305억원), 충북(9조7698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충남의 경우 유출액 증가분도 15조167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 유출 지역의 경우 요소소득 유출액이 지역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충남이 22.5%, 울산이 19.1%, 충북이 18.4%, 경북이 17.6%를 각각 차지했다.
소득이 유입되는 지역과 유출되는 지역 간 격차는 2000~2016년에 걸쳐 고착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서울 간 격차는 2000년(서울 29조3524억원, 충남 10조4601억원)보다 더 벌어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민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소득 유·출입에서의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과거에 비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 소득의 유·출입 심화 현상은 결과적으로 소득 유출 지역과 유입 지역 간 분배소득 격차를 확대해 역내 경제 선순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IET는 요소소득 유·출입을 결정하는 요인을 ▲공간 ▲산업 ▲인력 ▲정주 여건 등 4대 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시·도 거주자의 통근 유입, 본사 수, 고부가가치 산업(지식집약산업)의 사업체 성장률, 정주 여건 등이 꼽혔다.
특히 산업과 인력 간 미스매칭(miss-matching)이 심한 도(道) 지역의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이 오히려 해당 지역의 소득 유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역내에서 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 인력 수급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이와 관련, "지역의 신속한 산업고도화는 지역 생산소득을 개선할 수는 있으나 이와 함께 지역 내 고급인력 수급 역량을 동시에 높이지 못할 경우 소득 유출로 인해 분배소득 개선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간 분배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득 유출의 원인인 산업, 인력,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산업 발전 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지역 화폐 및 전략적 본사 유치를 통해 역내 부가가치 유출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지역 혁신 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산업연구원(KIET)이 25일 '지역 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서울로의 요소소득 유입액은 40조3807억원이었다. 요소소득이란 거주지 기준 근로소득(피용자보수)과 기업소득(영업잉여)을 더한 값에서 발생지 기준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을 차감한 값이다.
보고서는 지역 소득, 지역별 고용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2008~2016년 9개년 간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최근 지역 소득 유·출입 현황을 진단했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도(21조9464억원)가 지역 소득 유입액이 많았다. 서울, 경기 지역으로의 소득 유입 합계는 62조3271억원(전체의 18.7%)으로 나머지 소득 유입 지역으로의 유입액을 모두 합친 것(23조2225억원)의 약 2.7배에 달했다.
요소소득 유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24조9711억원)이었다. 경북(16조1003억원), 울산(13조6305억원), 충북(9조7698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충남의 경우 유출액 증가분도 15조167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 유출 지역의 경우 요소소득 유출액이 지역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충남이 22.5%, 울산이 19.1%, 충북이 18.4%, 경북이 17.6%를 각각 차지했다.
소득이 유입되는 지역과 유출되는 지역 간 격차는 2000~2016년에 걸쳐 고착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서울 간 격차는 2000년(서울 29조3524억원, 충남 10조4601억원)보다 더 벌어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민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소득 유·출입에서의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과거에 비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 소득의 유·출입 심화 현상은 결과적으로 소득 유출 지역과 유입 지역 간 분배소득 격차를 확대해 역내 경제 선순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IET는 요소소득 유·출입을 결정하는 요인을 ▲공간 ▲산업 ▲인력 ▲정주 여건 등 4대 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시·도 거주자의 통근 유입, 본사 수, 고부가가치 산업(지식집약산업)의 사업체 성장률, 정주 여건 등이 꼽혔다.
특히 산업과 인력 간 미스매칭(miss-matching)이 심한 도(道) 지역의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이 오히려 해당 지역의 소득 유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역내에서 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 인력 수급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이와 관련, "지역의 신속한 산업고도화는 지역 생산소득을 개선할 수는 있으나 이와 함께 지역 내 고급인력 수급 역량을 동시에 높이지 못할 경우 소득 유출로 인해 분배소득 개선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간 분배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득 유출의 원인인 산업, 인력,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산업 발전 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지역 화폐 및 전략적 본사 유치를 통해 역내 부가가치 유출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지역 혁신 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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