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위해 연락사무소 설치해야"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북한과 미국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6·12 정상회담 합의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지프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평양-워싱턴 간 연락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전 특별대표는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비핵화'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정확한 의미를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윤 전 특별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즉각적인 비핵화 후 제재가 해제되고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르는 단순한 2단계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정상적인 외교, 정치, 경제 관계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이행한다고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 성명은 너무 모호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미 간 불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 절차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 외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시험하고, 미국은 합의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70년대 중국 베이징과 1990년대 베트남 하노이에 설치했던 연락 사무소는 제재 해제부터 경제, 정치, 문화 부문으로 관계 확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도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일부로 연락사무소 설치에 양측이 동의했지만, 피해망상·은둔적이었던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 탓에 실현되지 않았으며, 대신 그의 아들과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특별대표는 "싱가포르 회담 후 압박만 하는 전략은 힘을 잃었다. 북한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은 이미 관계를 정상화했으며 남한도 경제적·인도적 지원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연락사무소 설치는 미국이 냉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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