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5일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박병원(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9.05. [email protected]
통상임금 문제 해결 정부와 국회 역할론 강조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5일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자동차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모든 문제는 정부와 국회에서 해결하고 공을 법원으로 넘기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노사정 현안을 결정짓는 데 있어 정부 주도로 사용자 측 대표인 경총과의 충분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킬 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도 법원이 아닌 정부와 국회, 사용자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김 장관께서 향후 현안 쟁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어 국회에 대한 설득과 영향력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에 의지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법원에 가지 않는 방법은 노사가 양보를 해서 분규를 없애면 된다"며 "고용부도 노력하고 사용자 대표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작은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노측과 사측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줄이고 갈등을 줄여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박 회장과 김 장관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박 회장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반면 김 장관은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개인적으로 2001년부터 경제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춰야 한다고 말해왔다. 제조업 분야는 일자리가 줄고 있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17년 째 얘기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경총 회장직을 맡으면서도 기업이나 경영자 입장을 내세우지 말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는 관점에서 일을 하자고 제안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새정부가 소득과 내수를 진작시키자고 강조하는 데 소득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실업자를 취직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모든 정책이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이뤄졌으면 한다. 일자리가 오히려 남아도는 세상을 만드는 데 다 같이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양극화 관점에서 볼 때도 근본적으로 실업자와 미취업자가 존재한다"며 "실업자와 미취업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 저출산, 인구 문제도 결국은 취직이 안돼 시집, 장가를 못가고 애를 못 낳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에대해 "소득 양극화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이 좋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양극화와 국민 행복 지수는 무관하지 않다"며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최고로 높은 것도 소득 양극화를 줄이고 갈등이 없어지면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면서도 "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을 줄이면 청년 실업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말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가 있어도 얼굴을 봐야 아이를 만들 수 있다"며 "저출산 인구문제 등은 그런 부분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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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5일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자동차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모든 문제는 정부와 국회에서 해결하고 공을 법원으로 넘기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노사정 현안을 결정짓는 데 있어 정부 주도로 사용자 측 대표인 경총과의 충분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킬 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도 법원이 아닌 정부와 국회, 사용자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김 장관께서 향후 현안 쟁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어 국회에 대한 설득과 영향력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에 의지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법원에 가지 않는 방법은 노사가 양보를 해서 분규를 없애면 된다"며 "고용부도 노력하고 사용자 대표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작은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노측과 사측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줄이고 갈등을 줄여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박 회장과 김 장관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박 회장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반면 김 장관은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개인적으로 2001년부터 경제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춰야 한다고 말해왔다. 제조업 분야는 일자리가 줄고 있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17년 째 얘기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경총 회장직을 맡으면서도 기업이나 경영자 입장을 내세우지 말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는 관점에서 일을 하자고 제안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새정부가 소득과 내수를 진작시키자고 강조하는 데 소득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실업자를 취직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모든 정책이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이뤄졌으면 한다. 일자리가 오히려 남아도는 세상을 만드는 데 다 같이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양극화 관점에서 볼 때도 근본적으로 실업자와 미취업자가 존재한다"며 "실업자와 미취업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 저출산, 인구 문제도 결국은 취직이 안돼 시집, 장가를 못가고 애를 못 낳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에대해 "소득 양극화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이 좋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양극화와 국민 행복 지수는 무관하지 않다"며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최고로 높은 것도 소득 양극화를 줄이고 갈등이 없어지면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면서도 "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을 줄이면 청년 실업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말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가 있어도 얼굴을 봐야 아이를 만들 수 있다"며 "저출산 인구문제 등은 그런 부분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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