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빨리 헌재 출석해 증언해야"
범죄경력 조회 신청…"진술 탄핵 위한 것"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23일 "구역질 나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한 거짓말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며 "고영태씨가 빨리 헌재에 출석해 증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브리핑을 열고 "최순실씨는 일관되게 고씨와 일당들에게 당했다고 하는데 오늘 증언 과정에서 충분히 증명됐다"고 밝혔다.
고씨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씨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며 "그는 결코 양심적 내부 고발자가 아니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8차 변론 평가는.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더럽고 구역질 나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한 거짓말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영태씨가 빨리 헌재에 출석해 증언을 해야 한다. 최순실씨는 일관되게 고씨와 일당들에게 당했다고 하는데 오늘 증언 과정에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다."
-고씨의 범죄경력 조회 신청은 전과가 있을 경우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인가.
"고씨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업종에 종사했고 그 사람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기록 및 자료를 보면 고씨는 결코 양심적 내부 고발자가 아니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미르재단과 관련해 최씨가 다 결정했다는데.
"재단과 관련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재단 금액 사용에 대해서도 재단은 무조건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관련해 추후 입증하도록 하겠다."
-증인이 추가 채택되면서 박한철 소장 임기 내 심판이 끝나지 못할 것 같다.
"박 소장 재임 기간 중에 사건 종료는 어렵다고 본다. 국회 탄핵소추 사유가 많아 입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많이 기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씨에 대한 폭로는 무엇인가.
"짐작은 가지만 지금은 밝힐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
-39명의 증인을 오늘 신청한 이유는.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하기 위한 것인가.
"소추위 측에서 증인들을 신청한다고 했다가 다 철회한다고 해 그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다. 탄핵심판 일정 지연은 전혀 아니다. 하루에 증인 6명씩만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신문이 가능하다."
-국회 측에서 소추사유에 법률 위반을 빼서 제출했는데.
"법률 위반 부분을 빼지 않았다. 사실적 공권력 행사를 주장하는데 소추사유는 그대로 두고 단순히 법률적 평가만 바꾼 것이다. 구속요건 사실 자체가 변경된 것은 없다.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 내에 있다."
-여전히 형사재판에 준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및 법률에 위배돼야 한다.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탄핵이 될만한 점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 입증이 먼저다."
-재판부로부터 중복 질문 및 실익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입장을 열심히 밝히면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대통령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해달라."
-대통령 직접 나오는 거 상의했나.
"아무런 전달을 받은 것 없다. 상의 한 것 없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증인 출석 안하는데.
"같이 근무한 사람을 통해 헌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나와서 대통령의 억울한 점을 밝혀야 하지 않겠나."
-고씨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탄핵 쟁점 중 어떤 부분인가.
"이 사건 발단 자체를 봐라. 누구의 어떤 부분에서 출발했나. 출발이 그렇다면 전체 사실 관계에 대한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범죄경력 조회 신청…"진술 탄핵 위한 것"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23일 "구역질 나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한 거짓말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며 "고영태씨가 빨리 헌재에 출석해 증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브리핑을 열고 "최순실씨는 일관되게 고씨와 일당들에게 당했다고 하는데 오늘 증언 과정에서 충분히 증명됐다"고 밝혔다.
고씨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씨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며 "그는 결코 양심적 내부 고발자가 아니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8차 변론 평가는.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더럽고 구역질 나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한 거짓말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영태씨가 빨리 헌재에 출석해 증언을 해야 한다. 최순실씨는 일관되게 고씨와 일당들에게 당했다고 하는데 오늘 증언 과정에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다."
-고씨의 범죄경력 조회 신청은 전과가 있을 경우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인가.
"고씨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업종에 종사했고 그 사람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기록 및 자료를 보면 고씨는 결코 양심적 내부 고발자가 아니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미르재단과 관련해 최씨가 다 결정했다는데.
"재단과 관련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재단 금액 사용에 대해서도 재단은 무조건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관련해 추후 입증하도록 하겠다."
-증인이 추가 채택되면서 박한철 소장 임기 내 심판이 끝나지 못할 것 같다.
"박 소장 재임 기간 중에 사건 종료는 어렵다고 본다. 국회 탄핵소추 사유가 많아 입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많이 기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씨에 대한 폭로는 무엇인가.
"짐작은 가지만 지금은 밝힐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
-39명의 증인을 오늘 신청한 이유는.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하기 위한 것인가.
"소추위 측에서 증인들을 신청한다고 했다가 다 철회한다고 해 그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다. 탄핵심판 일정 지연은 전혀 아니다. 하루에 증인 6명씩만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신문이 가능하다."
-국회 측에서 소추사유에 법률 위반을 빼서 제출했는데.
"법률 위반 부분을 빼지 않았다. 사실적 공권력 행사를 주장하는데 소추사유는 그대로 두고 단순히 법률적 평가만 바꾼 것이다. 구속요건 사실 자체가 변경된 것은 없다.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 내에 있다."
-여전히 형사재판에 준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및 법률에 위배돼야 한다.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탄핵이 될만한 점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 입증이 먼저다."
-재판부로부터 중복 질문 및 실익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입장을 열심히 밝히면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대통령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해달라."
-대통령 직접 나오는 거 상의했나.
"아무런 전달을 받은 것 없다. 상의 한 것 없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증인 출석 안하는데.
"같이 근무한 사람을 통해 헌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나와서 대통령의 억울한 점을 밝혀야 하지 않겠나."
-고씨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탄핵 쟁점 중 어떤 부분인가.
"이 사건 발단 자체를 봐라. 누구의 어떤 부분에서 출발했나. 출발이 그렇다면 전체 사실 관계에 대한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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