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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않고 8차례 허위보고서 쓴 선박검사원 2심 벌금형

기사등록 2022/08/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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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선박 깊이 등을 측정한 것처럼 8차례나 허위로 검사 보고서를 작성한 선박 검사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어선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해양교통안전공단(옛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 검사원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2월 목포시 한 조선소에서 어선의 총톤수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29t이라고 확인한 것처럼 허위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 어선 검사증서를 발급하게 하는 등 2017년 1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8차례에 걸쳐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증거 조사를 토대로 A씨가 검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어선 깊이 등을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직접 측정한 뒤 총톤수를 산정한 것처럼 꾸며 검사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을 해쳤다고 봤다.

1심은 "A씨는 선박 검사원으로서 승인된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철저히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허위로 검사 보고서를 작성, 공단 업무를 방해했다. 이는 해상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가 어선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반성하는 점, 공단 측이 A씨의 선처를 탄원한 점, 이 사건 각 어선이 정상 운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선들의 깊이가 더 깊어져 총톤수가 변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존 수치를 어선 원부에 그대로 등록해 어선법을 위반했다는 A씨의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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