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준석 전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연기되면서 국민의힘내 '이준석 리스크'가 불씨로 남았다. 이준석 리스크는 오는 18일 공식 활동에 돌입하는 주호영 비대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7일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 전 대표 측과 비대위 전환 과정이 적법했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는 당일 결론을 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판결이 연기되면서 장외 여론전을 지속할 동력을 유지하게 됐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대표직 복귀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당대표가 당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에 휩싸여 정계 퇴출 수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은 바 있다.

비대위는 이준석 리스크가 일소되지 않으면서 비대위 체제 안착 또는 당 안정화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주 위원장은 당 내홍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 전 대표의 장외 여론전에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 조타수'인 주 위원장에게 이준석 리스크를 직접 해소할 수단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주 위원장이 아닌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싸움 상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주 위원장은 최근 회동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와 주 위원장은 회동 여부에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한채 향후 추가 접촉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비대위원 인선을 두고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 관여 우려를 제기하는 등 비대위 행보에 대한 장외 논평을 통해 언제든 힘 빼기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와 전면전에 돌입한 윤핵관에게도 법원의 연기 결정은 운신의 폭을 제약한다. 이 전 대표는 윤핵관이 호가호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과 당을 위해 열세 지역 출마 등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과 이철규 의원 국회 예결위 간사 내정'에 대해 "당내 사태에 대해 돌격대장을 하신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옳은 지에 대해 당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불경스럽게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조롱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권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자 "내부총질 문자와 체리따봉 받은 걸 노출시켜서 지지율 떨어지고 당의 비상 상황을 선언한 당대표 직무대행이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는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등이 포함된 비대위 인선에 대해서도 "비대위원 면면을 보면서 지향점과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윤핵관을 배제하고 윤핵관과 연이 있는 분들을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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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인선 신귀혜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서 박 전 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년~5년의 실형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게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 등의 ▲계열사 자금 횡령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기내식 사업권 저가 양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과 금호건설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됐다는 점만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한 횡령·배임의 규모는 ▲횡령한 계열사 자금 3300억원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차익 2000억 ▲계열사들로 하여금 금호기업에 자금대여 거래를 하도록 지시한 1306억원 ▲아시아나항공에 인수를 지시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등 수천억대에 달한다.

재판부는 특히 "금호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각 계열사들은 정기적으로 박 전 회장에게 사업계획을 보고해왔다"며 박 전 회장을 보좌하던 전략경영실 주도 하에 각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계열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소액주주와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다수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계열사의 피해액이 수천억원이고,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복구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며 "(박 전 회장) 자신이 금호그룹에서 가지는 절대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횡령·배임 등이 박 전 회장을 보좌하던 전략경영실의 주도 하에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과 이사회 구성원들이 배제됐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가치평가 등 작업 역시 전략경영실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은 분신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피해를 줬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최후진술했다. 그러면서 "결코 제 자신만의 이익을 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회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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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낳았던 당헌 80조의 '기소시 직무 정지' 조항을 유지키로 한 가운데 17일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는 이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그동안 검찰공화국의 야당 보복수사를 주장하며 개정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는 이 후보는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과 함께 방탄용 당헌 개정이었다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반면 박 후보는 이 후보의 입장이 종전과 달라졌다고 지적하면서 '기소시 직무 정지' 조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이란 점을 강조하며 공세를 펼쳤다.

박 후보는 이날 저녁 광주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광주·전남 방송 토론회에서 "저는 비대위의 이번 결정이 박용진의 원칙의 승리이자 당원·국민의 상식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와 여러 의견을 같이 하는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가 비대위에 결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후보도 입장이 같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굳이 묻는다면 (기소시 직무 정지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통합이란 측면에서 굳이 싸워가면서까지 이렇게 강행할 필요 있겠냐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며 "저는 박찬대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당은 현재 지도부가 있고 지도부에서 나름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뒤 "박용진 후보님 축하드린다. 그런데 승리라고 하실 것은 없다. 이게 싸운 것은 아니니까"라고 비꼬았다.

이에 박 후보는 "어제 전북권 토론회에서는 분명 (기소시 직무 정지 조항이) 야당 탄압의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며 이 후보의 입장이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는 "검찰 공화국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찰공화국의 엄혹한 상황도 그렇고 기소가 아닌 유죄판결이 날 경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소시 직무 정지' 조항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후보는 또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보복 감사 논란 속에서도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다'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 관련 특별감사와 수사의뢰를 진행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거론하며 "당대표가 되면 부정부패 관련해 우리 당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냐. 어떤 내부 시스템으로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등의 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당헌 문제는 저와 관련이 없다. 저는 무슨 뇌물수수니 이런 것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혹시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것으로 조사받고 있다"며 "그 당헌에는 사무총장이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 있다. 그게 무슨 그리 큰 문제가 되겠냐"고 당헌 80조 문제를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어쨌든 당헌 문제는 재량 조항이라 얼마든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박 후보는 "이 후보에게 실망스러운 것은 '나랑 상관 없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지금 당이 며칠 간 혼란에 빠지고 내부 논란이 있었잖냐.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이제 와서 나랑 상관 없었다고 얘기하고 발뺌하는 태도는 틀렸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 조항은 부정부패 관련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만든 혁신안이다. 그런데 이것이 야당 탄압의 루트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 문재인 당대표, 김상곤 혁신위원장, 조국·우원식·최인호 혁신위원 등이 야당 탄압의 루트를 깔아놓았다는 말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후보도 "상황에 따라서 용도는 달라진다. 우리가 학교에 빨리 가기 위해 샛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날 도둑들의 침탈 루트가 되면 막아야 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그때 당시 정부가 지금과 같은 검찰공화국이었느냐. 아니잖느냐"며 " 너무 경직되게 생각지마시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그러면 당시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느냐"고 반문하면서 "도덕적·정치적으로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만들려고 당시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가 눈물을 머금고 이 조항 만든 것인데 도둑이 침탈하는 루트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재차 쏘아붙였다.

당헌 80조를 둘러싼 설전이 마무리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 후보는 "저는 박용진의 소신과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은 인정한다. 그런데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드리고 싶다"며 "자신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 의견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당원과 지도부 생각이 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가급적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는) 어제 전북 지역 토론회에서 복당에 기본적으로 찬성이라고 말했는데 자칫 이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민주당이 공모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 '그렇구나' 하고 인지될 수 있다. 위험천만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민 의원 복당 문제는 우리 당의 목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본인이 희생했다고 생각한다"며 "당헌당규에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당할 수 있게 돼 있잖냐. 그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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