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언론뉴시스

日 강제 동원 피해자에 '연금 탈퇴수당' 고작 931원 지급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2/08/06 08:30:00

최종수정 2022/08/06 10:35:36

associate_pic4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4일 오후 광주서구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가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후생 연금 탈퇴수당 99엔을 지급한 것을 두고 정당한 사죄·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정신영 할머니가 지급받은 99엔(931원). 2022.08.04.hyein0342@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지현 인턴 기자 =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 즉, 한국 돈으로 천원도 안되는 931원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의해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목숨 값이 껌 한 통도 살 수 없는 금액으로 평가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전에도 후생 연금 탈퇴수당 명목으로 2009년과 2014년에 각각 99엔, 199엔을 지급한 바 있다.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은 일본에 강제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피해 생존자들은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지속적인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도 난 상태이고 수요집회도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은 어떠한 사죄나 배상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일본의 후생연금(노동자연금보험)은 연금의 일부를 환급 받는 제도인데 당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해당 보험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규정대로 라면 1945년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화할 때 일본 정부가 먼저 가입 사실을 통보하고 퇴직 수당을 환급했어야 하지만 피해자들이 금액을 청구하자 뒤늦게 지급한 것이다.

지급된 수당은 당시 화폐가치나 물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99엔(931원) 액면가 그대로 지급됐는데 이는 일본에서 1973년에 개정된 후생연금 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소지도 있다. 1973년 후생연금보험법이 개정된 후 연금을 납입할 때와 수령할 때는 화폐가치를 반영해 차액을 보전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에게는 해당 법이 전부 적용되고 있지만 유독 한국에 사는 피해자들만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악의적인 모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지난 4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일본 후생연금 931원 탈퇴수당 송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90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껌 한 통 값도 안되는 한화 931원을 지급해 또 한 번 피해자들을 우롱했다"고 밝히며 일본의 정당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일본 방문시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소극적 태도에 시민단체는 "해결 방안은 가해국가가 내놓아야 할 일이지 피해국이 내놓아야 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피해자를 희생양 삼아 한일 관계 복원을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공식적인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이다.
 
associate_pic4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4일 오후 광주서구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후생 연금 탈퇴수당 99엔을 지급한 것을 두고 정당한 사죄·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2.08.04.hyein0342@newsis.com

 
associate_pic4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4일 오후 광주서구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후생 연금 탈퇴수당 99엔을 지급한 것에 대해 사죄·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2.08.04.hyein0342@newsis.com

 
associate_pic4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4일 오후 광주서구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후생 연금 탈퇴수당 99엔을 지급한 것을 두고 정당한 사죄·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2.08.04.hyein0342@newsis.com


associate_pic4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정신영 할머니가 받은 99엔(약 931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4일 오후 광주서구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가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후생 연금 탈퇴수당 99엔을 지급한 것을 두고 정당한 사죄·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2.08.04.hyein0342@newsis.com

 
associate_pic4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정신영 할머니가 받은 99엔(약 931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4일 오후 광주서구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가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후생 연금 탈퇴수당 99엔을 지급한 것을 두고 정당한 사죄·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2.08.04.hyein0342@newsis.com


associate_pic4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7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7.27. leeyj2578@newsis.com


 
associate_pic4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7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강제동원피해자 양금덕(93)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27. leeyj2578@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jvllsjh@newsis.com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이 시간 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