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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EU '디지털 협력체계'…"韓, 新국제질서 재편 준비 시급"

기사등록 2022/05/21 06:20:00

최종수정 2022/05/21 06:50:43

기사내용 요약

일본 정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 가결
일본-EU, 디지털 경제협력체계 구축
"우리 정부,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능동적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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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일인 20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 경비가 삼엄하다. 경찰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미국대사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대폭 강화하면서 서울에 '갑호 비상', 경기남부에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2022.05.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디지털 협력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능동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1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 팬데믹 등 세계 경제·공급망 위협에 대응해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포괄하는 법안을 입법화하면서 국제질서·공급망 재편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기간 인프라의 안전 확보 ▲첨단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핵심 전략물자를 '특정 중요 물자'로 지칭하며 반도체, 의약품, 희토류, 축전지 등을 상정하고 이 분야에서 일본 내 제조기반을 강화 및 확충하고 있다. 또 주요 기간사업자의 설비에 안보상 위험이 있는 국가의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전기·가스·석유·수도·전기통신·방송·우편·금융·신용카드·철도·화물자동차운송·외항 화물·항공·공항 등 14개 업종을 심사 대상으로 사전 심사한다.

특히 인공지능·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경제안보 관련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나 대학에 정부가 연구자금을 지원하되, 기밀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민간의 공동 연구를 위한 협의회를 설치한다.

핵이나 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우라늄 농축 기술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기술 특허는 정보 공개 제한한다. 비공개 특허를 누설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된다.

◆일본-EU, 디지털 경제협력체계 구축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2일 자국을 방문한 유럽이사회 샤를 미셸 의장,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회 위원장과 제28회 일-EU정상회담을 갖고 디지털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이 데이터 분야에서 '신뢰성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DFFT)'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속가능한 사회 달성을 위한 디지털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협력대상 분야는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인프라 ▲5G ▲비욘드(Beyond) 5G/6G 기술 ▲DFFT(Data Free Flow with Trust) 포함 데이터 ▲디지털 무역 ▲중소기업 등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장관급 회담(일-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실시해 디지털 협력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위한 방향성을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양국은 러시아의 침략행위를 비난하며 對러 제재에 동참,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부정적 입장, 과잉공급과 보조금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WTO(국제무역 기구) 개혁 지지 등 여러 측면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일맥상통한다. 이에 디지털 분야에서도 러시아·중국에 대응해 국제 디지털 패권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능동적 준비 필요"

IITP는 "우리 정부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을 갖추고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능동적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산업, 경제, 외교, 안보, 에너지, 신흥 기술 등 다방면의 위험·도전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관리하고 특히 반도체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제조기반 확충 등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가 지정한 특정 중요 물자, 기간 인프라 안전 확보 등과 관련된 기술·산업을 면밀히 파악해 국내 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경제안보 시대에 부합하는 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제안한 경제통상 협력체다.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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