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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 "이재명, 가짜기본소득 토론장 나와라"

기사등록 2021/07/23 16:41:22

"연간 300조원 조달 어려워…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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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당원과 국민 앞에 '가짜 기본소득'에 대해 문제점을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약을 한 적이 없다던 이재명 후보가 월 8만원씩 매년 52조원부터 월 50만원, 연간 300조원까지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수석대변인은 "52조원을 기존의 정부 재정에서 빼내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수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 일이 없었다"며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이므로 연간 조세 수입은 약 400조 원(국세 300조원, 지방세 100조원)이다. 이런 조세 재정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의 15%인 연간 300조원을 조달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에 있어 '탄소세'는 재원이 될 수 없다"며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것인데, 탄소를 덜 쓴 국민에게 조금 더 돌려주는 것이고, 탄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일 뿐 새로운 복지 재원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가 재원 조달 방안인 기본소득토지세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기본소득 지급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숙한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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