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문기구 '거리두기 연장'에 중론
지자체와 논의중…"발표일 확정 안돼"
비수도권 확산에 '일괄 3단계 상향' 검토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늦어도 일요일인 오는 25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 '거리두기 연장'에 중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오전 "생방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금주 상황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유행이 증가세인지, 감소세인지, 정체인지를 보고 있다. 비수도권은 증가 양상이 분명하다"며 "오늘 내일 지자체, 관계부처 간 방역수칙 조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일괄 3단계 상향 검토
손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비수도권에 일괄적 3단계 적용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같이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이면 3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은 4단계이지만 비수도권은 각 지자체별로 거리두기를 적용 중이다. 이날 0시 기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1426.6명이며 지난 11일부터 12일째 1000명을 넘고 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또다른 고려 사항은 지역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이라며 "전남·전북·경북 등 지역들은 인구 10만명당 0.6~0.7명 정도로 1단계 아래 기준에 속하는데, 강원·제주는 10만명당 2.7명, 2.4명, 대전 4.3명으로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괄 3단계 조치는 지자체 동의 여부도 고민할 지점"이라며 "지자체별 단계는 사실 지자체들이 상당 부분 조정하고 있고, 탄력적으로 다양하게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저녁시간 모임 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결정안 발표 일정은 아직도 미정인 상황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구체적 발표 일정을 묻는 질의에 거듭 "확정되면 알려주겠다"며 "아무리 늦어도 일요일까지는 알려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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