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45%, 주52시간제 이후 "정시퇴근 분위기 생겨"

기사등록 2019/06/13 05:00:00

노동연구원, 300인 이상 기업 83곳 대상 조사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300인 이상 기업 절반 가량은 노동시간단축(주 52시간제) 제도 도입 이후 정시퇴근 분위기가 정착됐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조사한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마련'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사자 수 300인 이상 기업 83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시행으로 발생한 변화에 대해 질문한 결과 44.6%(중복응답 가능)가 '정시퇴근 분위기 정착'이라고 응답했다.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도 42.2%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업무 집중도 향상'은 28.9%,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정착'은 18.1% 순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도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정시퇴근 분위기 정착' 응답 비율이 높았다.

매출 1100억 이상 구간에선 63.6%가 '정시퇴근 분위기 정착'에 응답했고, 350억~1100억원 구간에선 33.3%, 120억~350억원 구간에선 21.4%, 120억원 미만 구간에선 0%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매출 120억원 미만 구간에선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 였고, 120억~350억원 구간에선 71.4%, 20억~350억원 구간에선 33.3%, 1100억원 이상 구간에선 27.3%로 나타났다.

노동시간단축 제도 도입 시 발생된 문제점 조사(중복응답 가능)에서는 '신규채용 관련 문제'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교대제 개편 등 근무형태 개선 관련 문제(12.0%), 근로시간 확인·관리 어려움(12.0%), 노동자 임금보전 관련 문제(9.6%),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관련 문제(8.4%), 생산설비 개선 관련 문제(3.6%)의 순이었다. 

노동시간 단축 제도 도입 시 문제가 없었다는 기업은 37.3%로 집계됐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52개 기업을 대상으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질문한 결과 '신규직원 채용'이 6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고·회의 간소화, 재직자 교육훈련 강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21.2%), 정부 지원 대책 활용(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17.3%로 조사됐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다.

다만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했으며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시행에 들어간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단축이 일생활균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법정 최대근로시간이 노동현장에 서 실질적으로 준수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정 근로시간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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