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증권포럼]황세운 자본연 위원 "자금경색 위기 지속…부도 위험 대안 필요"

기사등록 2022/11/24 09:58:45

최종수정 2022/11/28 11:59:01

'반복되는 증권사 유동성 위기, 해법은' 뉴시스 증권포럼 개최

황세운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유동성 경색 개선 당분간 지속"

"추가 정책 수단 중요…정부, 한은 신용위험 우려 줄여줘야해"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자금 경색 위기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어 민간기관을 통한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정부가 신용 위험을 흡수하는 방안 등 유동성 공급 기관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세운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뉴시스가 '반복되는 증권사 유동성 위기, 해법은'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증권포럼에서 초청 강연을 맡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 금융회사들의 재원 마련을 통한 정책적인 대응은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만일 2~3차 유동성 경색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방식이 여전히 유효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유동성 경색 시기에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때 재원의 충분한 마련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통제를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 경색은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고 평가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년 1분기에 정점을 기록하면 기업들의 유동성 사정은 내년 1분기 이후에도 뚜렷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자금 경색이 심화됐을 때 어떤 정책적 대응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정책적인 수단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재원은 중앙은행이 공급하지만 신용 위험에 대한 통제, 즉 부도가 발생했을 때의 손실은 정부인 미국 재무부가 떠안는다"며 "이에 따라 연준은 부도 우려 없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접근법은 대규모 자금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며 "또 신용 경색 기간이 길어질 때 민간기업에 의존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연준과 재무부가 역할 부담을 하면 자금 증액에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황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의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회사 지원을 하게 되면 금융회사들은 더 많은 리스크를 떠안고 더 많은 고수익을 추구하려는 유인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유동성 공급장치에 시장금리 플러스 1~1.5%포인트까지 올라가 추가적인 참여에 대한 비용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대한 비용을 같이 지불하라는 철학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럴 해저드를 완화시키고 수혜를 받는 곳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방향성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면,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일정 부분 수수료의 형태로 비용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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