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증권포럼]이윤수 자본시장국장 "증권사,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 스스로 책임져야"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증권사 위기로 번지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증권사들이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행)'을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윤수 정책관은 24일 오전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반복되는 증권사 유동성 위기, 해법은'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증권포럼에서 초정연사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반복되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해법과 증권사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이유 등에 대해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금리상승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이에 정부도 이날부터 대형 증권사를 위주로 한 제2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본격 가동하는 등 대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 정책관은 먼저 현 자금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국내·외 통화 긴축 등 매크로적 원인과 증권업계 자체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다 최근 들어 금리가 오르면서 유동성이 대폭 감소해 자금시장에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전채, 은행채 등 신용도가 높은 기관의 발행 수요는 지속돼 자금을 흡수하고 있지만, 증권사를 포함한 일반 기업은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또 어려운 부분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으로 증권사들이 본 PF보다 브릿지론에서 리스크를 많이 부담해 자금 공급을 하던 중 경제 상황 악화로 개발 사업이 더뎌지며 PF ABCP의 차환이 어려워졌다"며 "그러다 지난 9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PF ABCP를 강원도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금시장의 불안이 촉발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규모 긴급 자금을 쏟아 붓는 '단기 처방'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초기 증시 폭락에 따른 주가연계증권(ELS) 반대매매로 일부 증권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당시에도 막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2020년 ELS 마진콜 사태 역시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단기자금시장과 외화 유동성에 쇼크를 준 것"이라며 "당시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서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엔 불과 2년 만에 PF ABCP 발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증권사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과도하게 리스크 테이킹을 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땐 많은 수익을 얻었지만, (시장 상황이)안 좋아지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섰지만, 지원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또는 자기 책임의 원칙과 같은 부분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산업은행의 증권사 발행 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 등 부동산 PF와 관련해 대규모 자금이 증권사에 투입되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의 자구 계획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증권사를 대상으로 향후 부동산 익스포져 등 특정 부문에서 위험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특히 이 정책관은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건전성, 유동성 규제와 관련해 제도적인 지원에 나서곤 있지만, 제도만 으로 방지할 수 없는 만큼, 증권사들도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을 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도 일단 시장을 안정시켜 가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산유동화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금융위는 이번 올해 국회에서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도 우량자산을 기반으로 한 유동화 발행을 허용해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줄'을 넓혀주되, 비등록유동화 등 시장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비등록유동화증권의 발행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기초자산 부실 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보유자 등이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위험보유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정책관은 "현재 증권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PF ABCP는 예탁원에 등록되지 않는 비등록유동화 증권으로, 정부 관리의 바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예탁원에 등록된 자산유동화증권 규모가 230조원 가운데 비등록된 증권이 200조원이고, 이중 부동산 PF가 45조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등록 PF ABCP가 제도화되면 규제 사각지대도 사라지고,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자산 보유자와 관리자가 누구인지 등 발행 관련된 정보가 공시되면 시장에서 일종의 견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PF는 건전성 규제를 더 정교하게 세분화해 강화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 중으로 내년 초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불안감이 확대된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유동성을 투입하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단기자금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등의 안정화를 위해 '50조원+α 유동성 지원조치와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PF ABCP 매입지원 프로그램 등의 시장안정 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프로그램이 본격 가동, A2- 등급 이상의 PF-ABCP를 우선 매입한다. 당국은 추후 연말 자금시장 유동성 부족으로 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부 A1 등급 PF-ABCP까지 매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도 건설사와 접촉해 매입수요를 타진하고 있다. 건설사 보증 PF-ABCP는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CP 매입 프로그램(A2 대상)을 활용해 '1조원+α' 규모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밖에 산은 등의 회사채·CP 매입, 증권금융의 유동성 공급 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앞서 발표한 시장 안정 프로그램들을 차질 없이 가동해 연말, 연초 유동성의 '보릿고개'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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