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 막힌 이준석, '비대위' 법적 대응·尹과 전면전 나선다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퇴출 위기에 몰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과 윤석열 대통령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선 모양새다. 여당이 사실상 자신의 해임 수순을 밟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 연일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윤 대통령에게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직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대위 전환에 대한 법적대응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기점으로 여권 내홍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5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당을 '비상 상황'이라고 결론내자 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조해진·하태경 의원의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복귀 퇴로가 막히자 본격적인 여론전과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상임 전국위가 개최되기 직전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싸잡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고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한심한 인식"이라고 직격했고 '윤핵관 핵심'인 장제원 의원에 대해선 "삼성가노"에 비유하며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삼성가노'는 삼국지에서 세 아버지를 섬겼다는 장수 여포를 비하해 부르는 말로, '윤핵관' 핵심인 장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장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등을 지지한 바 있다.

이날 하루에만 SNS에 연달아 세 개의 게시물을 올리며 비대위 출범을 강하게 비판한 이 대표는 오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서 (잠행을 끝내고)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언론 대응을 자제하며 전국을 순회하던 행보를 끝내고 본격적인 여론전과 법적 대응에 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미 법률 자문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참석해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 소장에는 ▲당원 민주주의 위배 ▲절차 민주주의 위배 등을 청구 이유로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는 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가 의결되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냐'는 질문에 "최고위 의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라며 "비대위 전환 결정 이전에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시점은 지금 얘기할 수 없다"며 "결정되면 기자회견까지 바로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인 오는 17일 이전까지 비대위 구성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9일 전국위원회에서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면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서병수 전국위원장이 비대위 출범 즉시 이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고 밝히면서 이 대표가 이르면 내주 초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징계 사태에 이어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여권 내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법원이 정당일에 관여해온 판례가 없다"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율사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의원총회에서도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결정했고 전국위에서도 의결하면서 법적 공방에 대한 계산을 안 했겠나"라고 반문하며 "기각될 경우 이 대표에게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한 여당 의원은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다들 예상하고 있었다"며 "최고위 의결 과정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다들 있지 않나. 법원의 기각·인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로 당의 위신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심한 이전투구"라며 "진흙탕에서 지금 누가 더 진흙이 많이 묻었나 서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할 말도 없다"고 한탄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로 꾸려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도 비대위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국바세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이날 오후 기준 4500명을 넘었다.

국바세를 이끌고 있는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여론전을 위한 정치 활동을 진행하려 한다"며 "여론은 뜨겁고 민심에는 불이 붙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당 운영을 입맛대로 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 당의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내에선 이 대표의 청구가 의외로 쉽게 각하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당원권이 정지 돼 있는 사람이 정당을 상대로 가처분을 내는 게 국민의힘 당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법적 대응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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