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언론뉴시스

與 "軍, 北 옹호 권력에 굴복" vs 野 "尹정부, 경찰 장악"

기사등록 2022/06/23 22:00:00

최종수정 2022/06/24 00:11:07

기사내용 요약

與 공무원 피격 진상조사 TF, 23일 국방부 현장 방문
김석기 "시신 수색쇼…고인 2번, 3번, 4번 죽이는 만행"
박찬대 "경찰 정권 예속 시도…경찰 견제, 사개특위로"
박주민 "경찰 권고안, 위헌성…장관 탄핵 사유 언급도"

associate_pic4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2.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여동준 홍연우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은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국방부를 직접 찾아가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정치권력에 굴복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신범철 국방차관 등 국방부 당국자들을 만났다.

하태경 의원은 "월북 문제도 국방부 직원은 단정해서 보고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윗선으로 올라가서 입장이 변화되고 왜곡됐고 당시 국방부가 총대를 메고 변화된 입장을 강변했다"며 "이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아쉬운 것은 그때 그 장관이 국민에 사과하고 입장을 정확히 재정립하는 게 중요했다"며 "새로운 국방부가 다시 진실을 찾고 그것이 국방부의 규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식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을 가진 국방부 최고 수장이 북한 입장을 더 중요시하고 더 나아가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은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군이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서 그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시신이 소각돼 이미 없는데도 시신을 찾는 수색쇼를 해 고인을 2번, 3번, 4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안병길 의원은 "해경과 국방부가 지금 와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이 자진 월북 몰이를 하고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이 자리를 빌려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방부와 합참 질의응답을 통해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오늘 해소 안 된 게 있다면 추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대면 설명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associate_pic4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2. photo@newsis.com



'경찰국' 설치를 골자로 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도 '경찰 장악'이라며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후배이자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 범위를 넘어 경찰 장악을 시도하는 것은 경찰을 정권에 예속시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이 경찰청장 등 고위직을 1차 검증하고 이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하게 된다. 행안부는 부실수사 감독을 내세워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면 국회가 합의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기반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권고안은 이전에 논란이 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과 마찬가지로 위법성, 위헌성이 있어보인다. 행안부 장관 업무에는 치안이라는 것이 없다"며 "그럼에도 시행령을 개정해서 조직을 신설한다면 위법성, 위헌성 논란이 더 커질 것이다. 심지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것은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1991년도부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경찰권 남용, 인권침해 문제를 지난 30년 동안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쭉 나아왔다"며 "30년간의 노력을 일거에 뒤집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yeodj@newsis.com, hong15@newsis.com

관련기사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이 시간 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