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규제혁신TF 민간 주도…첫 성과물 내달 도출"

기사등록 2022/06/23 10:55:40

정부서울청사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민간전문가 TF 위원 대거 참여…의사결정 중심"

"TF 적정성·효과성 검증…경제규제심판부 설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TF'를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하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을 다음 달 도출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경제 규제혁신TF 1차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에서는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 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관계 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TF'를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방침이다.

TF는 ▲현장 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인증제도▲그림자 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혁파해나가겠다는 목표로 구성됐다.

추 부총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 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 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며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이번이 규제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정·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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