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에 여야 원구성 협상 25분만에 또 결렬(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승민 홍연우 기자 =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다시 만났지만 또 다시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국민의힘 측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조사TF와 대통령기록물 열람 문제를 꺼내들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강력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협상 시작 25분 만에 진 원내수석이 자리를 뜨면서 결렬됐다.

여야는 그동안 법사위원장직 배분, 국회의장 우선 선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 조정,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 왔지만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양당 원내수석은 전날에도 1시간 가량 회동을 가졌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 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진상조사TF를 발족시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협상이 조기에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 민주당이 법사위 기능 조정과 사개특위 구성 등의 조건을 계속 추가한 게 결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원 구성에만 집중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자꾸 조건을 달자 그럴거면 아예 진상조사TF도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송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우리에게 주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빼야 된다고 하고 법사위를 가져가니까 다른 상임위는 자기들이 먼저 정해서 가져가겠다고 하고 사개특위도 하겠다는 등 자꾸 온갖 조건을 달더라"며 "그것은 정상적으로 원 구성을 하겠다는 성의나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계속 조건을 달면서 이것들이 다 선행돼야만 원 구성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조사TF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확인을 하는 것이 진상 확인에 중요하니까 여야가 합의해 대통령기록물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송 원내수석은 "그랬더니 (진 원내수석은) 그것을 새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조건을 우리가 더 다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태도가 협상을 위해서 한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됐다면서 나갔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회 정상화이기 때문에 당면 현안까지 일괄 타결해야 하며 법사위 기능조정이나 사개특위 구성 등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문제들에서 국민의힘이 전혀 양보 의지는 보이지 않으면서 원 구성과 일말의 관계도 없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갖고 나온 게 협상 결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진 원내수석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제 회동에서 처음으로 송 원내수석은 원 구성 협상 뿐만 아니라 국회 정상화가 원 구성 핵심 의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입장을 냈지만 그 입장이란 게 논의 사안이 아니라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다. (민주당 요구를) 못 들어준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진 원내수석에 따르면 전날 회동에서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추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사개특위 명단 제출 요구도 추후 계속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을 취하하라는 요구에도 절대 응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었다고 한다.

진 원내수석은 "그나마 원 구성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데서 한 발짝 나아간 것이라고 제가 평가해서 또 다른 접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수석 간 회동을 했더니 (국민의힘이) 다시 이전 입장으로 돌아갔다"며 "그러면서 서해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원 구성 협상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했더니 법사위 정상화나 검찰개혁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도 원 구성과 무관한 것이라고 얘기하더라"며 "그래서 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고 생각하고 회동을 마친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라도 선출해서 원 구성을 밀어붙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협상에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23~24일 예정된 의원 워크숍에서 최종 대응 방안이 정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진 원내수석은 "(의장 단독 선출은) 진작부터 머리 속에 갖고 있는 카드였다.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소속 의원들 가운데서도 국회의장이라도 단독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며 "그렇지만 선택지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요지부동인 여당을 계속 설득해가면서 원 구성 협상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당장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집권여당이 더 느끼게 돼 있다. 당장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법인세 감세나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려면 국회가 정상화돼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그러면 그 시기까지 기다리면서 원 구성 협상을 계속할 수도 있다. 이런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잘 판단해서 결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심정적인 마지노선은 이달 말이다. 이달 말까지는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든지 아니면 무슨 수를 내든지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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