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선거 여전히 안갯속…'14대 3' 구도 바뀌나

기사등록 2022/06/01 10:00:00

공표금지 전 여론조사에서 경기 등 5곳 경합

교육감협·교육자치협 통해 중앙 정부와 협의

자사고·혁신학교 등 고교체제 정책도 기로에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전환 결정권, 교육부에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행정복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22.06.01.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행정복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22.06.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6월1일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될지, 보수교육감들이 약진할지 그 결과에 교육계 이목이 집중된다.

지역 내 교육 정책의 변화 여부는 물론 교육부와 협의, 내달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중장기 교육정책 설정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 코리아리서치 등이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의뢰를 받아 실시한 마지막 교육감 지지도 조사에서 17개 시·도 중 경기·인천·부산·전남·제주 5곳에서 1·2위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곳은 대구·대전·강원·경북·충북 5곳이다. 서울·세종·울산·경남·전북·충남 6곳은 진보 성향 후보가 우세하며 광주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가 1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결과를 속단하기 이르지만, 직전 교육감 선거였던 2018년에는 대전·대구·경북 3개 시·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승리해 압도적인 지형을 보였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들 중 일부는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도 고전하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2014년 선거에서 문용린 당시 서울교육감이 조희연 현 교육감에게 패배하며 연임에 실패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교육계에서는 정치 성향에 따라 입장차가 갈리는 정책들이 많다. 때문에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른 보수·진보 지형구도 변화는 앞으로 4년 동안 유·초·중등 관련 교육정책의 방향타를 가늠할 지표로 꼽힌다.

대표적인 영역이 고교체제다. 보수는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대표 정책으로 거론된다. 진보는 공동체 중심의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운영 중심에 두는 혁신학교가 꼽힌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존중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보수 후보들이 나왔다. 2010년 경기교육청이 가장 처음 공포한 이 학생인권조례는 체벌과 소지품 검사를 금하고 학생의 복장과 두발의 자유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교육감 후보는 학생의 의무를 함께 명시한 '권리의무장전'을 내걸기도 했다.

진보 교육감이 당선될 경우 지역 내 자사고는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한편, 중앙 정부가 자사고 부활이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 설립 등을 추진할 경우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수 교육감이 당선될 경우 자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부에 관련 법령 재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혁신학교 폐지에 나설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자체 권한으로 폐지나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교육감 개표 결과. (그래픽=뉴시스DB). 2022.06.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교육감 개표 결과. (그래픽=뉴시스DB). 2022.06.01. [email protected]

전국적인 교육 정책을 결정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에도 교육감들의 정치 지형 구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예가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돼도 기속력이 있는 10년 단위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되는데, 일반 위원 중 1명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다. 한 명에 불과하지만 위원 중 유일한 선출직이다. 이곳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유·초·중등 관련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교육부 훈령)를 운영해 왔다. 교자협 의장은 장관과 교육감협 회장이 함께 맡고, 다른 교육감 1명이 추천으로 참여할 수 있다. 도합 12명 이내 위원들도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나타내는 근거로 쓰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조사 방식을 놓고도 진보·보수 입장차가 크다. 이명박 정부 시기 모든 학생에게 실시하던 이 평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일부 학생(중3·고2 3% 표집)에게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바뀌었다.

다만 이 평가의 의사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교육부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기존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로 바꾸겠다고 직접 밝힌 적은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와 별도의 '기초학력 진단평가(충남대·KERIS)' 등을 통해 지난해 전체 초·중·고 96.3%(1만1312개교)에서 진단이 이뤄지고 있다.

보수 교육감이 다수 당선될 경우 교육부에 전수평가 실시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의 일부 후보는 학업성취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진급을 유보하거나, 전수평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평가를 만들어 공약 이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코리아리서치와 한국리서치, 입소스가 KBS·MBC·SBS 의뢰를 받아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4020명(각 시·도별 800명~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시·도별 14.9%~27.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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