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1일까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 외부공모
檢 내부서 "임기말 외부인 알박기 아니냐" 불만 쏟아져
김오수도 반대…"검찰청법 직제규정 취지 저촉 소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2021.11.24. woo1223@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1/11/24/NISI20211124_0018187934_web.jpg?rnd=20211124120855)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2021.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부인사 검사장' 신규 임용 계획을 두고 검찰 내 반발이 잇따르면서 법무부와 검찰 구성원 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박 장관이 이 같은 계획을 강행할지도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산업재해·노동인권 분야 대검검사급(검사장) 신규 임용 공모를 오는 21일 마감한다.
앞서 박 장관이 "재해사건 수사 초기 대응이나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의 새로운 발굴, 재판부 설득, 법리의 연구 검토 등을 총제적으로 볼 '헤드'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대검 등에 중대재해와 관련한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임기 말에 외부 인사를 검사장으로 뽑는 것은 '알박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가 보직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재 공석인 광주고검 차장 자리가 채워질 경우 '수사지휘를 하는 일선 검사장 보직에 외부인사를 앉히게 되는 건데, 이건 전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외부 임용 방식은 향후 정치권에서 '자기 사람'을 임명시키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산업재해나 노동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결국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 진보 진영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왔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김 총장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공지를 보내 "총장은 법무부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산업재해·노동인권 분야 대검검사급(검사장) 신규 임용 공모를 오는 21일 마감한다.
앞서 박 장관이 "재해사건 수사 초기 대응이나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의 새로운 발굴, 재판부 설득, 법리의 연구 검토 등을 총제적으로 볼 '헤드'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대검 등에 중대재해와 관련한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임기 말에 외부 인사를 검사장으로 뽑는 것은 '알박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가 보직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재 공석인 광주고검 차장 자리가 채워질 경우 '수사지휘를 하는 일선 검사장 보직에 외부인사를 앉히게 되는 건데, 이건 전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외부 임용 방식은 향후 정치권에서 '자기 사람'을 임명시키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산업재해나 노동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결국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 진보 진영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왔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김 총장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공지를 보내 "총장은 법무부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20. kmx1105@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2/01/20/NISI20220120_0018354365_web.jpg?rnd=20220120110459)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김 총장은 특히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 초래 우려 등을 수용 불가 이유로 들었다. 대검 감찰부장 등 특정 보직은 외부공모직으로 직제상 규정돼 있지만, 그 외의 검사장 보직을 외부 공모 방식으로 뽑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염려와 걱정이 이해가 간다"면서도 "중대재해에 대한 전문적 대응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아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인 6월, 검사장 승진 인사와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 추진 등을 두고도 박 장관과 긴장 기류를 형성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일선청 형사부가 직접수사에 착수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 했는데, 대검은 이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박 장관은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염려와 걱정이 이해가 간다"면서도 "중대재해에 대한 전문적 대응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아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인 6월, 검사장 승진 인사와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 추진 등을 두고도 박 장관과 긴장 기류를 형성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일선청 형사부가 직접수사에 착수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 했는데, 대검은 이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박 장관은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